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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세종연구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2015/04/13

신뢰프로세스의 성과
신뢰프로세스의 문제점
신뢰프로세스의 개선방향

신뢰프로세스의 중간 성적표는 초라하다. 요란한 구호에 비해 실속은 별로 없다. 정책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현상적 핵심 이유는 북한의 호응 부재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상식과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구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프로세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구상과 실천의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실제’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별로 다른 게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구상과 유리된 실천이라면 신뢰프로세스를 표방하지도 말아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구상과 실천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충실히 부합되는 정책들을 적극 개발·추진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는 상충적 정책들을 환경과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고도의 기술이 발휘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의 적극적 호응도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프로세스의 원활한 가동과 전략적 신뢰구축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면에서‘전방위 압박·회유전략’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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