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 개발 및 평화적 핵이용권 포기 않을 것"(전문)
	이광길 기자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기사
	통일뉴스
	2012/07/13
<'백남순(주-박의춘을 잘못 표기)' 북한(DPRK) 외무상이 2012년 7월 12일 프놈펜 제19차 ARF에서 밝힌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우려,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과 관리,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 등에 대한 입장 '설명자료(The Brief)'> 한반도는 긴장과 무장충돌의 악순환에 처해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이를 추종하는 현 남한 당국의 대북대결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 현 남한 정부는 이전 남북 간의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북한과 대결하는 정책을 취했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핵위협이 한반도와 지역의 불안정, 북한의 핵 무장을 불러오는 근원적 배경이다. 사실상,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최근 북.미 간의 '2.29합의(Leap Day Agreement)' 이후 미국의 행동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 정수가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합법적이며 관련 국제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 상황은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대한 고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힌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막으려 갖은 애를 썼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이념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의도에 터잡고 있다.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최근 실사격훈련에서 인공기를 과녁으로 삼았다 : 이는 미국의 적대 의도의 명백한 증거다. 북한은 우주공간을 탐색 및 이용하고, 전력 생산용 경수로 건설과 운영을 통한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 경제개발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억제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핵무장국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는 북한이 핵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공백지대라는 뜻이다. 동시에,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가르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소극적 안전보장(주-핵선제공격을 않는다는 공약)'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이는 북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억제력은 지역 내 핵균형을 유지하고 핵전쟁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상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북.미 간의 전쟁상태를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에 공동이익이 될 것이다. (번역-통일뉴스)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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