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진하
	120427_kinu_co12-20.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연구원
	2012/04/27
북한의 유일수령제는 독재자 개인중심 독재체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수령은 체제 그 자체가 된다. 정책결정권은 허브인 수령에 절대적으로 집중되며, 정치권력은 수령이라는 인신(人身)적 허브에 바퀴살처럼 연결된 인적(人的) 통치네트워크 상의 서열과 위치에 따라 배분된다. 정보와 정책결정은 허브인 수령을 경유하여야만 권능이 부여된다. 반면 엘리트 및 관료조직간 수평적 교류 및 결탁은 극도로 제약·감시된다. 도전세력의 태동을 뿌리에서부터 억제하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 법과 제도는 인적통치 구조를 보완하는 매개물로 전락하며, 수령과 권력엘리트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된다. 김정일 통치 하에서 수령제는 그 극치에 도달 했었다...
	www.kinu.or.kr/issue/index.jsp?bid=DATA01&page=1&num=849&mode=view&categ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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