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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년사설을 통해 본 북한 및 남북관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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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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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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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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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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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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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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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공업·농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이 최우선 목표
Ⅱ. 2012년 7차 당대회를 향한 사상교양 및 당 조직 강화
Ⅲ.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Ⅳ. 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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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공업·농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이 최우선 목표
2010년도 신년사설은 예년에 비해 경제부문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우선, 신년사설의 제목에서부터 과거와 달리 경제부문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지난 몇 년간 발표된 신년사설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혁명적 대고조의 해’(2009년),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2008년),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2007년) 등과 같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정치적인 목표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금년도 신년사설의 경우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경제목표를 밝히고 있다.
북측 당국이 이처럼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것은 인민생활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확대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계획경제 정상화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측의 화폐개혁이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부문과 국영상점망에 대한 물자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북측 당국은 금년도 경제운용에 있어 경공업 및 농업부문의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 재원과 물자를 총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Ⅱ. 2012년 7차 당대회를 향한 사상교양 및 당 조직 강화
금년도 신년사의 정치부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당과 당조직의 강화이다. 신년사에서는 “올해의 총공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금년은 당 창건 65돌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한층 당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조직의 정비와 역할 강화는 강성대국의 1차적 목표가 완료되는 2012년 7차 당대회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관계자들은 1980년 이후 중단된 당대회를 2012년에 개최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3년도 남지 않은 기간 중에 당 조작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제일지 모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생물학적 연령을 고려할 때 후계체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Ⅲ.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2010년도 북미관계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노력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미관계의 출발점으로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성명’이 재조명되는 한편,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보장 차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국 간 대화와 관계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 중에 평양-워싱턴 간 연락사무소의 설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Ⅳ. 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한가?
금년 중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신년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드러났다. 또한 북한이 금년 3월을 전후해서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에 일부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남측도 정상회담 개최나 당국 간 관계개선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다자 틀에서 본격화될 경우 당사자인 남측 당국으로서도 북측과의 직접대화를 마냥 기다리거나 늦출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년 6월의 지방선거 이후 3차 정상회담이 수면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선거에 승리할 경우 그 여세를 몰아서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며, 패배할 경우 국면전환용으로 매우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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