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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9차 개정 헌법」전문

통일부

N.K the constitution law_090928.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9/28

1. 주요 내용

2. 특 징

* 참고자료 1. 북한 新·舊 헌법 주요 개정 내용 비교
2.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 주요 차이점 (* 체계: 서문·7장·166조 ⇒ 서문·7장·172조로 증편)

▷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에 추가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명문화
- 軍 임무에 ‘혁명 수뇌부 보위’를 명시, 軍의 체제수호기능 강화

▷ 공산주의 용어 삭제
- 사회주의·계획경제 등 기본노선 유지 하에 ‘공산주의’ 용어 삭제

▷ ｢국방위원장｣節 별도 신설 및 헌법상 지위 격상
- 국방위원장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
- 국가 전반 사업 지도, 중요 조약 비준·폐기 및 특사권 행사

▷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 국방위가 조문상 ‘최고국방지도기관’이나, ‘중요정책 수립권, 국가기관 감독·통제권’을 새로 부여

▷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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