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그로 인해 6자회담의 생명이고 기초인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회담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음.
- 북한은 6자회담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볼 것임.
o 이제 남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6자회담참가국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평등의 원칙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허물어졌는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히 증시될 것임.
■ 분 석
o 북한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4.14)에 대해 우주이용권의 평등을 규제한 ｢우주조약｣에 배치되며, 유엔 헌장에 명기된 주권 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국제법 유린행위’라고 주장해왔는바, 이번 기자회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4.14) 등
- 이는 안보리 결의 1695·1718호에 의거, 탄도체 발사가 금지되었던 북한과 우리의 상황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동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 등 여타 참가국들에게 이를 전가하려는 의도가 내재가 있는 판단됨.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