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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관련 개인·기업 29일부터 금융제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mosf_090727_N.Korea regulation.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7/27

■ 정부,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조치 시행

◎ UN 안보리는 '09.6.12일자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결의 제1874호를 제정하여 회원국 등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 핵실험 및 WMD 확산에 관여한 개인 5명과 5개 기업․기관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여 7.16일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

◎ 정부는 위 제재대상자를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근거한「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 우리국민·기업·단체 등과 제재대상자간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

* 제재조치 시행일은 위 지정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7.29(수)임

◎ 금번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조치는 UN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국민·기업·단체 등이 이들 제재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별첨: UN 안보리 결의 제1874호 대북 제재대상자 및 제재사유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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