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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핵실험관련 정부 · 국방부 입장

국방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국방부

2009/05/27

■ 정부 발표문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고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 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 복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방부 조치사항

국방부는 핵실험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아래와 같은 군사대비태세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정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집중 운용하여 적 도발징후를 정밀 추적감시하는 등 연합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상황근무태세 강화 및 지휘관 대기태세유지를 통해 서북해역을 비롯한 집적 지역의 적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www.mnd.go.kr/news/newsInform/info/20090525/1_-9171.j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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