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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남남대화 - 화해공영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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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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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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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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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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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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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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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
■ 대북정책 추진 기조에 대한 폭넓은 합의 이루어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덕룡)는 5월 14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09남남대화_제1차 화해공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화협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고, 통일부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본 포럼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남북관계 주요 쟁점에 대한 남남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남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포럼에서 정당,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10년의 대북정책과 현 정부 대북정책의 공통성과 지속되어야 할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을 해보지도 않고, 오직 서로에 대한 선입관으로, 우리안의 갈등을 증폭시켜온 측면이 적지 않다”며, “이제 상대에 대한 편견과 도식적인ㄹ 구분으로부터 다 같이 벗어나자”며 “서로에 대해 선입관과 딱지 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국민내부의 화합과 통합,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크게 다르지 않아
포럼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화해협력’ ‘평화번영’ 정책과 현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이 화해와 평화, 상생을 추구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음을 확인하고, 추진 방법상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대립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상호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남북화해와 협력의 증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의 변화 추구,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은 상호 합의와 보완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들도 이어졌다. 우선 협상론에 있어 ‘연성 협상’, ‘경성 협상’을 넘어 ‘원칙 있는 협상’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박형중 박사의 제안과, 기존의 합의를 포괄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新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는 정성장 박사의 제안은 중요하고 의미있는 안으로 받아 들여졌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합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매년 국가예산 1%를 대북지원기금으로 적립하자는 제안은 남북관계 발전과 공생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제안발표에 나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진보든 보수든 공식 대북정책 담론의 주요 핵심단어는 크게 일치하며 '평화, 통일, 북한 주민의 복리증진' 등 목표가 동일하다"며 "진보와 보수의 경쟁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준이므로 서로 적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가 북한을 화해협력 대상으로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증진시킨 것은 지속되어야할 측면”이라고 평가하고, “지난 10년의 정책 기조 속에는 보수적 대북정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
보수적 조심성과 상대에 대한 적절한 경계가 존재한다면, 북한 당국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증진하고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정권이 보이는 ‘연성 협상’과 보수 정권이 보이고 있는 ‘경성 협상’ 경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칙있는 협상’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제안 발표를 통해 “ 7.4남북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6.15와 10.4 정상선언이 각기 일정한 한계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이들 기존 합의들의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발전적으로 대체하는 '신기본합의서'의 채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는 합의서에 남북한 정상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과거의 기본합의서보다 더 큰 구속력을 부여하고, 국회 비준까지 거침으로써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한 간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이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예산의 1%를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북한도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예산 1%를 대북지원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자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곤 국회의원(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와 지혜를 잘 사용해 나가면, 북한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건 진보건 정권을 잡으면 대북관계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게 돼 크게 차이 나기 어렵다”며 “정부도 과거 진보 정권의 업적은 인정하는 게 남남합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하”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문제는 진보가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통일은 보수가 하는 것이 남남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일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명박 정부에서 준비된다면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 정책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대북 특사로 보내면 당 내부 문제뿐 아니라 남북, 남남 문제를 통 크게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옥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대북정책의 중요 담론이 포용(engagement)이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통일의 반려자지만 핵·미사일 등의 비대칭적 위협은 위험한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상당히 관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교류를 통한 화해와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을 자극하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가 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단계에 따라 동시 병행의 원칙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돕겠다는 것”이라며 서로 오해를 풀고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 미래를 함께 해야 할 대상이지만, 군사적·군가적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이 제기한 신뢰의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나, 신뢰는 검증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다.
예산 1%를 대북지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지금 국회에 남북관계특별위원회가 있으나 논의만 있지 구속력이 없으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합의 틀을 만들어 구속력을 주는 단계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광주 데일리NK편집인은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와 현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와 희망사항의 문제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편집장은 정성장 박사가 제안한 신 기본합의서 보다, 91년 기본합의서 자체가 지금도 남북관계에 중요한 전범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실천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잘 적용하는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액션플랜이 더 중요하다며, 북한을 개혁개방, 상생공영의 틀로 이끌어 내기 위한 능동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제는 좌우,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도롭기운동 공동대표는 “핵문제는 남북관계에 의해서만 풀 수 없는 문제이고, 북한의 자위적 수단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현상을 현상대로 보지 말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데, 2002년 북핵문제가 핵 위기 발발이후 서방세계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추진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국제적 조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15와 10.4에 대해 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북한도 6.15는 원칙적인 것으로 양보할 수 없으나, 10.4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었다며,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가 북한 정권의 의도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면 아무런 진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공통성을 확인하면서 남북의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면서,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 제안했다.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차 화해공영 포럼에는 300여명의 청중이 참가하여, 발표자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남남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러한 시도에 공감을 표현했다. 민화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남남대화 마당을 개최할 것이며, 오는 7월 초에는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을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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