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PSI 전면가입, 소 잃고 외양간 허무는 미련한 짓 |
 |
 |
박승흡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민주노동당 |
|
 |
2009/04/16 |
|
 |
< PSI 전면가입, 소 잃고 외양간 허무는 미련한 짓 >
이명박 정권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가입할 것을 확정하고 공식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PSI 전면가입은 정식 훈련 참가,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벌어지는 해상훈련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으로, 북한과의 대결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PSI 참여가 남북 간의 충돌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지만 이는 PSI를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PSI의 핵심적 개념은 ‘차단’이다. PSI는 ‘효율적 차단’을 위해 ‘화물을 압수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절한 행동이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 인근 해역을 지나는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의 정선을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북한 선박이 불응하면 군사적 수단을 통해 강제로 정선시키고, 검색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자국의 선박을 검색하는 것을 북한 측이 눈뜨고 볼 리 만무하다. 북한 역시 군사적 태세를 갖춰 대응할 것은 자명하다.
또한 PSI 가입은 2005년 공식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무효화를 동반한다. 남북해운합의서는 해운분야의 남북 협력에 관한 합의이며,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와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PSI 전면참여의 결과 남북해운합의서가 무효화되거나 폐기된다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 자체가 허물어진다. 이에 따라 PSI 참여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미 NLL 인근의 서해에서의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PSI는 과거 부시행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압살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다. PSI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들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던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있다. 이를 북한에 적용시켜 북측이 보유한 무기와 생산시설을 없애기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부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미사일실험과 핵실험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실패한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뒤따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PSI 전면 가입은 미사일방어(MD)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PSI의 차단원칙에는 대량살상무기의 이전이나 이송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공조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는 조기경보레이더, PAC-3 등의 무기체계 도입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무기체계가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을 이룬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출범 직후부터 조기경보레이더 구매 품목으로 미국의 X-배드 레이더를 적극 검토해왔다. PSI 가입 이후 효율적 국제공조를 명분으로 이 무기의 구매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PSI 전면 가입은 곧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PSI 전면 참여와 MD 참여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 뻔하다. 이는 동북아시아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냉전체제의 강화는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결국 PSI 전면참여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실현하지 못하는 악수 중의 악수다. PSI에 가입하는 순간 남북 대화가 차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고조와 군사적 충돌이 불가파하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허무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PSI 전면참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
|
|
 |
www.kdlp.org/statement/1023056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