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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외교 "北 6자회담 복귀 위해서라도 UN제재안 통과돼야"

정명진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사

통일뉴스

2009/04/07

■ 북한이 6자회담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유엔을 통해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

- 2006년도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하는 강력한 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 6자회담에서 성과를 낸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 이는 유엔 제재라는 '채찍'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겠다는 발상

- 반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논의만 해도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
/ 한.미.일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경우 북한이 6자회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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