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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군사적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4/05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발사체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과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발사체가 북한이 애초에 예고한 대로 시험위성통신인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미, 일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과 우리정부의 모든 군사적 조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인공위성일 수 있다고 최초 추정했던 것은 미 중앙정보국 관계자였다.

우주공간에 가장 많은 인공위성과 군사용 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인공위성이라는 추정이 가장 먼저 흘러나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요격조치에 착수하는 등 한반도 긴장고조는 극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참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새로운 대북 제재를 예고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추가 제재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엔결의 1718호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기 힘든 국제사회로서는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 조치 요구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기 힘들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마당에 한반도 긴장고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PSI 전면참가 등 대북강경발언을 서둘러 표명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무드정착을 위해 이성적인 태도로 '기다려야'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야 할 때 기다리는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적 이익과 충돌하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PSI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북한제재를 목적으로 미국이 만든 임의기구에 한반도 당사국으로서 명분도 없이 전면적으로 참가하는 순간 긴장고조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모든 정치 군사적 발언과 조치들이 과연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당국은 이번 로켓 발사의 목적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2009년 4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www.kdlp.org/statement/1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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