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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위기해결의 진정성을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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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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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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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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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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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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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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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개성공단의 민간 통행이 하룻만에 재개된 것은 다행이다. 개성공단의 경제효과를 북한이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당국간 의사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소통을 하지 못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오해는 확전을 부추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끝나면 긴장이 완화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불신의 악순환을 통해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
해법은 없는가? 정부가 말하는 ‘의연한 대처’와 ‘엄중경고’, 그것도 대책인가? 그런 하나마나한 말로는 위기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방이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악화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유혹’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하다. 왜 그런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여론의 변화고, 다른 하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중적이다. 원인과 배경을 떠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러나 아는가? 그러다가도 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누구도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던 여론이 어느 순간부터,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으로 변하고 만다. 왜냐고. 북한보다는 우리가 잃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배짱 있게 붙어보자는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경제는? 남북관계 변수는 분명 ‘익숙한 악재’다. 이미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반영돼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판단이다. 예측 가능한 경우와 예측이 어려운 경우의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 과거 남북관계 악재의 영향이 미미했던 것은 곧 진정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위기가 발생해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신뢰하면 동요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다. ‘의연한 대처’나 ‘도발에 대한 응징’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긴장의 악순환을 끊을 해법이 왜 없는가? 분명한 해법은 있다. 대북정책을 바꾸면 된다. 유일한 해법을 제외하니까, 자꾸만 하나마나한 ‘실효성 없는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3·1절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들이 왜 아무런 메아리도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방침을 먼저 발표하거나, 보수단체의 ‘삐라 살포’를 실효적으로 막든가, 아니면 최소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을 취소하라. 부시 행정부가 ‘도덕 외교’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바꿀 때, 배울 점이 하나 있다. 바꿀 때는 말없이, 방향이 올바르면 그렇게 해도 된다. 대통령은 정파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발 경제를 생각하기를 부탁한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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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arti/SERIES/156/34330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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