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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일부장관 기자 간담회 녹취록(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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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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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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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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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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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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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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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
앞으로 언론에 대해 정말로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시간이 1시간으로 예정돼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에 꼭 구애되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간 허락하는 한 질문에 답변하겠다.
그리고 정례브리핑에 관해서는 여러 기자분들의 그런 요구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앞으로 언론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굳건하다. 그래서 되도록 내외신을 포함해 우리 통일부의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언론을 통해 이해하고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언론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부의 정책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국민의 뜻을 정부에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 되도록 언론과 가깝게 다가서서 국민에게 알릴 것을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언론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있기를 부탁한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조금 사실 늦어졌다. 제가 지난 12일 임명장을 받고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갔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까지 국회 일정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 같지 않게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조금 늦어졌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기 바란다.
지난번 3월2일 통일부 4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제가 장관된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큰 통일부의 행사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0년의 긴 발자취가,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도 이처럼 지난 40년간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러한 긴 40년에 대한 그래도 많은 변화와 발전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이런 40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이런 정도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40년 행사에 대해 기자들도 축하도 보내 주시고 많은 보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한다.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취임사를 통해 드렸다. 다시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통일부의 앞으로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고 평화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가일층 해 나가겠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특히 몇 가지 그 때, 통일정책에 대한 6가지 기조를 말했다. 앞으로 현 통일부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철저히 구현하는 그러한 통일부가 되도록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본을 유지하되 그러나 매우 유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셋째는 제가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은 서로 신뢰 구축을 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오늘도,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넷째는 북한의 비핵화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 다섯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여섯 번째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여섯 가지 기조에 따라 앞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저도 취임사에서도 밝혔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누차에 걸쳐 밝혔고 상임위 또는 남북관계 특위에서도 밝혔다. 특히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화 제의를 반향 없는 메아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화가 없으면 신뢰를 쌓기 힘들고, 신뢰 기반이 없으면 협력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상생 공영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과 협력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다만 북한도 우리에 대한 비난을 삼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북한은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중상 금지와 지명 공격 금지는 첫 남북대화인 7.4공동성명에서부터 그 이후 10.4선언에까지 모든 남북합의에 거듭된 원칙이었다. 이런 합의가 없다하더라도 상대방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상식이자 기본적 예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북 지도자에 대한 비난 일체 자제하고 있다. 북은 이제까지 입장 바꿔 생각해야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일체 자제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비난에 대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난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화와 협력에 나오기를 고대한다.
내일이면 경칩이 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계절이 된다. 아직까지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지만 언젠가 한반도에도 봄이 오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인내를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다.
<질문 답변>
□ 기자 질문 : 현안이 미사일 발사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어느 정도 임박한 상태로 보는지, 만약에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고민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제재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했을 경우 대응방침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 현인택 장관 답변 : 미사일 발사 문제는 어느 정도 임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정부 차원의 대응방식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 장관께서 대북 대화제의를 상당히 강조하셨고, 대통령께서 3.1절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셨는데, 거기 보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이 됐는데,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6.15, 10.4에 대한 명시적인 존중.이행의지라고 생각한다. 장관께서 명시적으로 밝힐 의향은 없나.
■ 그 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저희들 남북기본합의서 기념일이 됐던 지난 2월 19일, 그 때도 밝혔지만 기존의 모든 남북합의를 존중한다. 당연히 거기에는 6.15와 10.4선언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삼가해 달라했는데, 그럼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옥수수 든 뭐든 대화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나올 생각이 있나?
■ '다만'이라고 말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하면 저희는 나갈 것이다.
□ 장관께서는 예전부터 비핵.개방.3000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 '도발'이라면서 대화도 거부하고 있고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데는 비핵개방3000이 깔려 있다고 본다. 장관께서 취임사나 매번 포럼 장소에서도 이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남북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정책을 어떻게 향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 비핵개방3000은 기본적으로 공존과 상생의 정책이다. 그래서 이 점을 북한에게 가능한 최대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가 돼야 할 것이고,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 진정한 의지를 북한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도 우리의 비핵개방3000 정책이 대결정책이라든지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전임 김하중 장관이 만든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상응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텐데, 전임 장관과 어떤 대북정책 차별성을 두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계속성이라는 측면과 변화라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지난 1년 대북정책의 기조로 가졌던 그런 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나가되 그러나 상황은 항상 변한다. 내외적 상황이 변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하되 늘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을 했다. 따라서 전임 장관이 했던 큰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대외적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유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 매체에서 김정일 후계구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계속 확인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3월 8일이면 대의원 선거인데 그 때 후계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는지 말해 달라.
■ 후계구도에 대해서는 저희 통일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없다.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달라.
□ 지난 1년 동안 전임 장관은 언론을 기피했던 적이 있었다. 잠룡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장관께서는 언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보 정책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주축이 돼서 유명환 장관이 리드해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통일부 기구와 인원도 상당히 축소된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과시할 생각이 있는지 말해 달라.
■ 능력을 과시할 의도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표현하자면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외교안보정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면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우려와 걱정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저는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시행하는데 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는 통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 통일부가 맡고 있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잘 수행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 힘과 제 온 힘과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부 정책이 잘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대화에 대한 강조점을 두시고 말하는데,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이 모두 끊겨있는 상태이고 지금 긴장상태로 가다보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텐데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건 없는 비료라든지 옥수수든 식량지원을 제안할 계획이나 생각이 있나.
■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의지도 결국 정부차원에서는 남북간의 어떤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희는 그 장이 하루 속히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민간차원이나 국제기구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앞으로 뒷받침해 나갈 생각이다.
□ 유연성을 강조했는데, 지금까지는 조정기라고 했고 앞으로는 전환기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까지 실패를 봤다고 생각해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 조정기라는 표현이 그것을 남북관계 실패라고 보나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우리의 현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남북관계 상황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초에 금강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특히 북한이 모든 대화의 문을 12월부터 걸어 잠갔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국면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객관적 상황이고, 남북관계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내를 갖고 대화 제의를 하고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6.15,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묻고 싶다. 좀 전에 대통령의 3.1절 발언이 매우 의미 있는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대통령께서 남북 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이번에는 협의 사항을 존중한다는 약간 달라진 표현을 썼는데, 이 변화에 의미가 있다고 장관께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과 동일한 의미선상에서 발언이 나온 것인지 선명하게 말해 달라.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했듯이 그 말 그대로 봐주면 고맙겠다. 정부는 기존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그 바탕에서, 그 이행에 관해서 남북 간에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 남북이 서로 만나서 이행에 관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 그전에 말했던 것과 달라진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건가?
■ 합의사항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와 합의를 존중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 6.15, 10.4선언에 대해서 정부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신사협정으로 보는 것인지?
■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은 그 자체로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국가 간 조약과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선언을 정부는 존중하고 이행에 관해서 논의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 모두발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지는 7.4공동성명 이래 남북 간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은 어제 남한이 유엔에서 대북인권문제 비판한데 대해서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북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과 같은 남북경색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나?
■ 북한 인권문제는 정부는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 애정 어린 비판을, 인류보편적 가치 입장에서 그렇게 문제를 봐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거나 중상하는 그런 차원의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 계속해서 남북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대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취임 초에도 특사파견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역으로 보면 반전의 계기도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언론을 통해서 남북간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의 대화 재개 노력을 생각하고 있나.
■ 특사 문제를 말했는데, 남북간의 구체적인 그런 대화 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시점에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될 수 있겠다.
□ 지금은 아직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나.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 정치와 행정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 결과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하는 분도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다’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장관께서 판단하나. 남북대화의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방법이나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물밑 접촉도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경색 관계를 뚫는 하나의 수단으로 몇 차례 사용돼 온 것으로 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나.
■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표현은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상황 회피적인 표현이 아니고, 현실 상황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이 기다리게 만든다는 표현으로 보면 된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대화를 향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대화 제의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화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을 열어놓고 정부로서는 열심히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6.15,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것과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장관께서도 직접적 언급으로 6.15, 10.4선언을 존중한다, 이행을 원한다고 발언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면 40주년 기념식 같은 경우에도 연혁보고를 보면 7.4 성명, 기본합의는 다 나오지만 6.15 10.4 자체 언급이 빠졌다. 통일부 40주년 연혁 보고를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모든 합의사항 존중한다고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별로 의지 없는 것 아니냐. 같은 값이면, 똑같이 모든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6.15, 10.4를 존중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지, 기자적 관점에서 봐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의향이 없이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그것은 그렇게 보지 말기를 바란다. 7.4 공동성명, 그 이후에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씀드린다.
□ 장관께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상황이 가정적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물론 가정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포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지 말해 달라.
■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굉장히 면밀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대처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해 남북관계가 끊어진 계기가 7월 금강산 총격 사건인데, 지금 7개월이 지났고 계속해서 관광이 중단되고 있는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북이 취해야 할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먼저 정부에서 관광을 재개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나.
■ 지난 번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몇 가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첫째 북한이 금강산 사건,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고, 또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갈 것이기 때문에 신변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에 얘기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바라지만 이런 재발방지와 신변안전보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언제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주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방한하고 장관도 만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즈워스 특사가 북에 가서 적극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때라고 보는지, 아니면 그 보다는 유관국들이 일치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줘야 할 때라고 보는지 개인적 견해를 듣고 싶다. 북한 미사일이 물론 대내.대외 목적이 같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나?
■ 보즈워스 특별대표죠. 특별대표가 이제 오늘 중국에 갔다는 소식을 접했고 조만간 한국에 오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보즈워스의 행보에 관해서는 그것은 미국 정부의 특별대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제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행보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의 원인에 대해 대내적이냐 대외적이냐,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복합적 요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꼭 그것이 대내적인 것이 더 크다, 대외적인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기는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다. 다만 이것이 복합적인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한다.
□ 장관께서 교수로 재직할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정책의 수단인 대화가 목적으로 전도됐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 대화를 강조하는데, 국민들이 대화를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또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한다고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입장을 확실히 해 달라. 대화가 현시점에서 대북정책의 수단이라면 지금 상정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비핵화와 더불어서 남북이 공존.상생하고 또 평화통일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이것을 말씀드렸다.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남북의 상생과 공영,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인 남북대화와 협력이 있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고 잘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단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지만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앞으로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 남북의 전통문이 끊겨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남북간 긴장 상황에 대해서 북측이 유엔사로 접촉해서 회담을 갖고, 남북 긴장 상황에 대해 북한과 유엔사 간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그라졌던 통미봉남의 우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통미봉남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긴 하지만, 보즈워스 특사의 북측과 접촉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통미봉남의 우려를 너무 남남갈등 해소 차원에서 너무 접근하고 그것에 대해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는 논리를 이야기 해 달라. 또 국제정치학사 출신인데 보즈워스 특사도 만날 것이고 앞으로 6자회담 돌아가는 것도 이야기 들을 텐데, 통미봉남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대북정책의 공조랄까, 동의, 공감을 어떻게 계속 이끌어 낼 것인지. 물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이번에 와서 통미봉남이 없다는 메시지 전달하긴 했지만 정치적 액션이 아니었나라는 분석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해 달라.
■ 대답을 다 하면 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선을 넘어가는 대답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통미봉남 문제는 저는 사실상 북한이 미국과 통하고 우리를 봉쇄한다는 표현인데, 한.미가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해나간다면 통미봉남의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현재 한미 정부는 이 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상호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고 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이 설령 소위 통미봉남 기조로 가도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보즈워스가 방한하게 됐고 중국과 일본을 순방하겠지만, 우리 국제사회와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 통일부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직 개편은?
■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부서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여러 가지 개편문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는 한.미간 협력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지만 유엔사나 보스워스와 북한이 직접 접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인지 확인해 달라. 또 북이 미사일 발사하면 개성공단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 미칠 수 있는지 말해 달라.
■ 유엔사 문제는 그것은 하나의 제도화된 제도다. 그것은 통미봉남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이다. 북한과 유엔사간 소위 정전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보즈워스 문제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저희들은 앞으로 북한이 지금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제한들이 풀려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풀기를 바란다.
미사일 발사 문제는 가정적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정부는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과 합의 존중은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에 대해서는 남북간 만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통일부 대변인은 누누이 말한 입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에 대해서는 만나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두 언급 사이의 뉘앙스 차이는 뭔가?
■ 지금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에 정신의 표현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자꾸 말씀하는데 정부는 말씀 드렸지만 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이는 매우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가 제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한다.
□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책임이 북에 있다고 보는지, 남쪽에 있다고 보는지. 두 번째는 그동안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근책을 써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장관께서 언제든지 대화에 임하겠다고 강조하는데, 사실상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당근책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나?
■ 경색책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간에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기 위해서 식량지원도 공개적으로 두 번이나 했고, 그간의 대화제의도 누차에 걸쳐 했다. 다만 북한이 7월 금강산 총격사건 이후로 남북관계가 경색 되면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갔고 특히 1.2월에 들어와서는 우리 정부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들은 경색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할 것이고, 북한이 이런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대화에 나오기를 바라고 대화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당근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생각이다.
□ 남북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NLL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돌은 없다고 답변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없나?
■ 어떤 답변에 대해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NLL 근처 서해상의 문제는 저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매우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대비와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다 .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일어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재추대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한 가지는 후계구도 문제가 대의원선거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중에 한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면서 가시화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북한의 선거 절차 및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런 예상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황이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있을 거냐, 그것은 우리 정부는 대화 제의를 했고 북한이 앞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해오면 당연히 남북관계는 새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두 번째 후계구도는 저희 정부가 면밀히 보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없다.
□ 모두에서 말하길, 상당히 유연성 발휘하겠다고 1시간동안 진행된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면 바뀔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상당히 많다. 장관이 보여주겠다는 유연성은 언제 볼 수 있나. 사실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 그것은 이렇게 봐야 한다. 우리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북한의 판단은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북한이 이때까지 제의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유연성이라는 것을 발휘하거나 보여줄 기회 없는 것인가?
■ 그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물론 양쪽이 서로 호응해야 결과는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대화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다. 그 점만을 말씀드린다.
□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외교당국에서는 많이 감지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북한에 대한 재재가 논의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반발할 수 있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은 국민을 안전에서 내모는 상황으로, 개성공단 같은 경우 직접적인 위협 받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적 상황이라면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그 인내심은 정부가 언제까지 갖고 있을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 전임 장관이 대화 제의를 계속하겠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상관 없이 하겠다,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중지해야한다, 이런 의견들이 전임 장관의 정책들 계속성 차원이라고 보고, 차별은 어떤 상황에 따른 변화를 말했는데,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 무엇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나?
■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것이 항시도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내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변화해 가고 때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원칙은 갖고 있지만 그 원칙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여서 미래 발전적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우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순간순간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가 불과 취임한 지 3주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 앞으로 장관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6.15청학본부 방북이 허락이 안 된 배경에 대해 말해 달라. 지금 3월이 농사철인데, 3월말 모내기 하기 전에 비닐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해줘도 북한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내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 결정할 생각인가?
■ 6.15청학본부 방북을 불허한 것이 아니고 유보한 것이다. 비닐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린다.
□ 6.15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말을 보면, 정부가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심하게 악화돼서 말로는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식량이나 비료의 무조건적인 지원방침을 밝히거나 지금 남북관계 악화국면에도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유지 확대할 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 예컨대, 남북간의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노동자 기숙사 건립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조건 없이 밝힐 의지 있는가?
■ 대화 문제는 하여간 정부가 진정성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잘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기숙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정부는 예산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 분명히 갖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잘 알겠지만 북한이 제한하는 조치를 해놓고 있어 이런 문제들 풀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발전적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식량.비료 문제 등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 원칙은 늘 같다. 하여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래도 정부간 지원 문제가 될 때에는 정부가 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 그런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이런 문제도 풀릴 수 있는 문제다. 민간 베이스와 국제기구는 계속해서 할 것이다. 더불어 남북 경협 문제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그런 비난과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민간교류는 줄어들지 않고 소폭이나마 늘어났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일각에서는 레토릭 차원이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모두에 말한 것처럼 대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필요한 시점에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적절한 시점이 어느 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단순히 우리 측 대화 제의에 북이 응하는 시점인지, 남북 민간교류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미사일 쏘고 서해 군사충돌 일어나고 이런 긴장관계가 고조화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 그 대답은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
□ 미 의회 조사국에서 북한이 대포동 2호 20기 정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다. 신뢰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삐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담당 부서에서 설득 했지만 통일부의 설득 노력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장관이 직접 만나서 자제 요청할 생각은 없나?
■ 미 의회 조사국에서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만들었다는 그 뉴스 지난 번 나와서 알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 의회 조사국 그런 자료 냈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다. 삐라 문제는 지난번에도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자제 요청을 누차에 걸쳐 했다. 정부의 노력이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직접 만날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느끼지 않는다. 아직 계획은 없다.
<마무리 발언>
오늘 제가 장관이 되어서 여러 기자들과 첫 대면이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했지만 여러분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도 언론과의 소통을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모든 문제에 대해 답변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면 감사하겠고, 여러분과의 간담회가 제게는 매우 뜻이 있고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잘 생업에 종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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