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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및 미사일 위협, 어떻게 풀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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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이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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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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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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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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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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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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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지난주 있었던 한미간 첫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간의 대응방향과 공조방안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핵포기와 6자회담 틀내에서의 조율, 대북정책 방향이 제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통상부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숙: 네. 안녕하세요.
- 이규원: 네. 먼저 한미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긴장조성에 대한 한미간의 대응방향 그리고 공조문제 이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과제하고 방향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 김숙: 네. 지금 공조말씀도 했습니다만 한미 양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도발적 행위다, 라는 데에 이제 공동인식을 같이 했고 이러한 공동인식에 입각해서 철저한 공조를 이루어나가고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함께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내의 위협요소라고 하면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요. 역시 첫째 되는 건 이제 양국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규원: 네. 특히 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삼기로 하면서 북핵 6자회담의 긴밀한 공조의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 김숙: 네.
- 이규원: 구체적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다룰 방침이신지요?
- 김숙: 이번에 이제 미사일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사일 문제는 이제 90년대 후반기에도 미.북한 양자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후로 최근에 지금 불거져나오는 상황을 보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문제를 다루는 틀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죠.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핵과 함께 미사일 등 이제 이런 우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국들이 있으니까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규원: 네. 아직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틀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국들 하고 이제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방향이 잡혀지겠습니다만은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제재가 불가피하다, 라는 것이 또 한미간의 공통된 입장 아닙니까? 어떤 제재방안을 함께 다루게 되는지요? 이 6자회담에서.
- 김숙: 지금 상황은 제재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 제재를 얘기를 한다고 강조를 하면은 상황개선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첫째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한 위반이 됩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이나 국제해상안전 협약에 의하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사일 발사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데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규원: 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 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과연 6자회담 의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6자회담이 좀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숙: 아무래도 이제 6자회담 의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6자회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 심대하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문제는 최초 95년 2월에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회담을 제의한 이래 96년, 97년, 98년, 99년 해서 4년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미.북한 간에 협상을 해왔습니다만은 결론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교체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수면화로 내려가게 됐었는데 이만큼 이제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6자회담 의제로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 보다는 현재로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이규원: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은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나 수단,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숙: 글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재방안을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거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규원: 혹시 북한이 6자회담을 한반도내 핵군축회담으로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지요? 최근에 북한이 핵군축회담을 갖자고 주장하면서 이게 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의 정지작업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 김숙: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지난달 북한이 뭐 자신이 핵보유국이니까 6자회담을 핵군축회담으로 가야한다, 라고 이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이제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핵보유국 이외에 추가적인 핵보유국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에 1718호에도 그 나라들이 동의를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공허한 핵보유국 지위 주장, 핵군축회담,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약속한 핵폐기 공약에 진정성만 훼손하지 말고 앞으로 핵폐기 과정에 적극 협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규원: 그렇다면은 6자회담 안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핵군축회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겠군요?
- 김숙: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이규원: 네. 올해 6자회담 언제쯤 열리는 게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김숙: 아직 뭐 얘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라고 할 것 같으면 이론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런데 여건도 있고 각국의 입장도 감안해서 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언제라고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규원: 이론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은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 김숙: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급적 6자회담이 가급적 많이 열려서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그 때, 그 때마다 여건이라든지 각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터벌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규원: 네. 결국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이든 위성체든 발사를 실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하구요. 또 서해상의 무력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 김숙: 글쎄요, 이런 도발 가능성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 상황도 북한 지도부의 마음까지를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의 상황을 희망하면서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규원" 국내 일각에서는요, 이런 북핵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주도의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검토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숙: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PSI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은 남북관계라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그동안 PSI에 부분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상황을 봐가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쏘게 된 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 이런 것들을 봐서 신중하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제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 이규원 : 미사일 발사가 실제 있을 경우에는 PSI 참여가 오히려 더 빨라질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 김숙: 글쎄, 뭐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물쭈물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 이규원: 네. 일각에서 이런 북한의 미사일 위협하고 긴장조성이 통미봉남을 강화하려는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통미경남’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남한을 바꾸려는 의도는 아닌지 이렇게 좀 우려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 김숙: 통미경남이라는 소리는 지금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아무튼 통미봉남은 성공할 수 없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남북 대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점은 지난주 클린턴 국무장관이 와서 이제 명확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미경남, 남한을 이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데 뭐 좋습니다. 바꾸고 싶다면은 뭘 바꾸고 싶은지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 용의가 있습니다.
- 이규원: 먼저 대화에 임해라?
- 김숙 : 그렇습니다.
- 이규원: 클린턴 장관이 한국 오는 전용기 안에서 밝힌 북한 후계문제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관련해서요, 우리나라가 보는 북한의 후계문제, 북한 내부정치 상황과는 좀 다른만큼 이게 또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하고 사전 공조가 된 발언인지요? 또 그 의미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숙
사전 공조라기보다도 클린턴 장관이 한 발언은 이제 북한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가 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한 발언이었고 어떤 비밀정보를 토대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여기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제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관해서 한미간에 발언을 조율을 하고 그런 점은 없습니다만은 양국이 북한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규원: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
- 김숙: 네.
- 이규원: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클린턴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 김숙: 뭐 클린턴 장관이 한 발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원: 네. 클린턴 장관이 시종일관 단호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좀 서두를 가능성 또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숙: 미.북간 양자 접촉은 관계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별도의 이제 독립변수가 아니고 비핵화 과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클린턴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의 진전도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 속도는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목적에 얼마나 합치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봅니다.
- 이규원: 네. 앞서 클린턴 장관이 북한 후계 문제 관련해서요,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가 위기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숙: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북한의 향후 모든 상정 가능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 이규원: 네. 이번에 이제 클린턴 장관이 방한해서 스티브 보스워즈 전 주한대사의 북핵특사 임명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북핵문제 해결에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숙: 네. 보스워즈 대북정책 특사는 KEDO 사무총장도 역임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3년간 주한대사를 역임하는 등 이제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명망있는 미국의 외교관입니다. 따라서 보스워즈 특사의 이 지역이나 한반도에 대한 탁월한 식견, 지식, 그리고 외교적 역량에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스워즈 특사가 임명이 된 만큼 앞으로 한미 양국간에 긴밀한 조율과 협의가 기대됩니다.
-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북핵 포괄협상이요, 대북지원과 관계개선 또 북핵 포기를 포함하는 이런 북핵 포괄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김숙: 그것도 이제 우선 이제 미 측이 지난 1월 20일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했고 이번에 보스워즈 대북정책 특사가 이제 임명이 되어서 워싱턴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정부에서 내부 검토한 것과 미 측이 이제 검토한 것들을 서로 포괄해서 검토를 해서 공동의 방향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큰 그림 하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끝으로 최근에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포함해서 대남강경자세 그리고 또 이런 외교적 전술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정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 김숙: 북한이 계속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6자회담 과정에도 좋지 않고 남북관계 진전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보다도 북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하겠고 우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진정성이 이해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써서 북한을 이제 설득을 하겠고 그런 과정에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그리고 외교적인 대처방안을 이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숙: 네. 감사합니다.
- 이규원: 외교통상부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출 처: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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