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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비방전단살포 문제 해결하고, 공동선언 실천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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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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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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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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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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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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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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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비방전단살포 문제 해결하고, 공동선언 실천에 나서라!!
일부 반북단체들이 2월 16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비방전단(삐라)를 대규모로 뿌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번에는 1달러를 넣어서 뿌리더니, 이번에는 북측 돈 5천원권을 넣어서 뿌리겠다고 한다.
우리는 ‘북정권 붕괴’라는 비현실적 망상에 휩싸여 악의적 비방을 일삼고, 결국 군사적 긴장마저 불러오는 일부 반북단체들의 활동과, 이를 사실상 비호하고 군사적 충돌위험을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금지, 비방선전물 철거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대북비방전단살포 문제는 남북간 불신을 깊어지게 한 것뿐 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통행이 차단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험이 고조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삐라살포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비방을 금지하고, 비방선전물을 철거하기로 한 것은 상대방을 대화의 한 주체로서 존중하고 서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서로 적대적 기운이 고조된다면 불의의 충돌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해와 신뢰의 기운을 높여서 비극적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욱 적극화된 반북단체들의 대북비방전단 살포와 이를 비호하는 남측 정부의 태도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는 차원을 넘어 군사적 충돌위험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이들의 삐라살포에 미국 정부와 네오콘 단체들이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니, 가히 한반도 일대에 긴장을 일으키려 안달난 세력들이 총출동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견해가 다른 단체들에게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테러집단’을 운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민주적 권한도 모두 박탈하해왔다. 그러면서도, ‘군사적 충돌’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은 철저히 비호하고 있다. 아니, 비호하는 것을 넘어 한나라당과 합작으로 ‘북인권법’ 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 혈세를 끌어다가 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권력에 짓밟히는 민주적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며 탄압하고 있는 데,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온 국민, 온 겨레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이적행위요 매국노 들이다.
분단된 이 땅에서 남북간 화합 없이는 평화도 없으며, 민생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대화의지 운운하지 말고 긴장만을 불러오는 대북비방전단살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에 즉각 나서라!
2009년 2월 12일
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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