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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 연설문과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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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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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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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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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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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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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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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시키자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신 레이니 전대사, 오버도퍼 교수, 이토 교수 그리고 임동원 전통일부 장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전반 특히 서민 경제의 위기, 남북 관계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이 3대 위기의 극복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남북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무엇을 주고받았습니까? 첫째, 우리는 김영삼 정권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13년 동안 쌀과 비료 등 20억불 상당을 북한에 주었습니다. 연평균 1억 5000만불, 국민 1인당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서독은 20년 동안 동독에 600억불을 주었습니다. 연평균 32억불을 준 것입니다. 우리의 20배입니다. 많이 줄수록 교류가 왕성하게 되어 동독 사람들은 서독을 동경하게 되고 공산당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독은 서독에 자발적으로 합류해서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50년 동안의 냉전에서 화해 협력 시대의 길을 연 것입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북한 영토 내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50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200명에 불과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1만 8천명의 이산가족이 감동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민심 변화입니다. 북한 민심이 과거의 우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으로부터 감사와 동족애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민심이 바뀌니까 문화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영화와 TV 드라마를 비공식적으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교류를 통해서 지원해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퍼주기’라는 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비방에 불과합니다.
셋째, 남북의 화해 협력을 계속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6자회담과 병행해서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서로 주고받는 협력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우리 한국에는 튼튼한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진출해서 경제 개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가난하지만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희귀한 지하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개발에 참가한다면 어느 경쟁자보다도 유리합니다. 거리가 가깝고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거쳐야만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파리, 런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일대는 자원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앞 다투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길이 북한에서 막혀 우리만 진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우리도 이 ‘철의 실크로드’를 타고 크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태평양쪽의 물류 거점이 되고, 파리, 런던까지 가는 철길은 물류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적 큰 번영의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과 긴밀히 협력할 때 북한은 안심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산 중국이나 공산 베트남처럼 개방경제 시대로 들어가고, 인권문제 등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길이요, 남북 양쪽이 공동 협력해서 경제적 약진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화해 협력의 길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만이 민족이 살고 큰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넷째, 정부당국에 요구합니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을 다짐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 정권에서 이룩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당연한 의무로써 이 두 개의 선언을 공식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북간의 대결은 해소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한 정책에 성공하려면 6자회담과 병행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야 합니다. 6자회담의 계속과 오바마 정권의 등장 등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대화로 해결하려는 조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1994년 제네바회담 당시 겪었던 통미봉남식의 고립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두 개의 선언의 수용을 전제로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을 북한에 보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순조롭게 풀립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각계각층과 대화의 상설기구를 열어 국론의 통일과 공동 협력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평화를 지키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냉전이나 동족간의 위험한 대결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간 온갖 박해와 참을 수 없는 중상모략을 견디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남북간의 화해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왔습니다. 이제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지만 오늘의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이 계속되는 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한다면 함께 무릎을 맞대고 남북문제를 논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남북관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남북 양측이 모두 파멸적인 큰 타격을 받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다 바쳐 감시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남북은 지난 10년과 같이 대화와 협력의 관계를 하루 속히 복원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평화를 지킵시다.
대화를 복원시킵시다.
화해와 협력의 10년 공든 탑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 결 의 문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민의 노력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언론, 시민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고통은 커지고, 중산층과 지방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에서, 오늘 ‘한반도평화 대강연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국민 여러분과 정부 당국에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은 수차례의 독재를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물리친 위대한 국민입니다. 어떠한 정권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에 맞추어야 합니다. 정부 재정이 중소 서민층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경제발전이 있습니다.
셋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간 대화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고, IMF 외환위기를 이겨냈고,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이겨내고 자유와 번영,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승리의 시대를 엽시다.
2008년 12월 16일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 대강연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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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jpeace.com/kdj_news_view.asp?idx=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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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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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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