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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북한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에 대한 정부 논평

통일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8/08/03

< 8.3 북한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에 대한 정부 논평 >

오늘(8.3) 아침 북한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이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우리측 인원들의 추방 등” 몇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이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가정주부인 무고한 중년여성이 관광지에서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관례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다.

북한은 조속히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에 호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

우리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대책 등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금강산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을 해결하고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상조사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다.

아울러 우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개성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북한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해 오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조치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과는 동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하여서도 남북 공동입장을 희망해 왔는데, 북한은 이것마저도 호응하고 있지 않다.

남북이 베이징올림픽에 공동입장 하는 문제는 그동안의 관례나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올림픽 개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동입장이 성사될 수 있도록 베이징에 가 있는 우리측 대표단을 통해 끝까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북한이 성의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기대한다.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0&sub=0&subtab=&act=view&main_uid=451&full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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