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화체제 없이 핵 폐기가 가능할까?
Ⅱ. 미국과 일본, 그 복잡한 속내
Ⅲ. 왜 과거로 달려가는가?
당장은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갖는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불능화 단계가 마무리되고, 핵 폐기 논의가 시작되는 현재의 국면에서는 더 이상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관련국들간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미룰 명분이 없다. 4자회담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4자회담의 핵심 주체는 바로 한국이다. 다른 실무회의(working group)와 달리 한국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만들기(peace-making)를 대체 누가 하겠는가?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채 한반도에서 평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의 안보환경도 달라졌다. 그것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이루어진 4자회담 당시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남북관계는 부재했다. 6번의 본 회담을 통해 제도 분과와 군사적 긴장완화 분과 설치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2008년 7월 2일 프레시안에 "북한 핵이 폐기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제목으로 기고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iss123_kyc0807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