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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무관심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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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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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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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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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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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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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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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 행정부 1기를 곁에서 지켜본 잭 프리처드 대북 담당 특사는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차이는 온건과 강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무엇인가? 관심의 차이라고 그는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까지 모든 선택들을 검토해 보고, 결국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무시했다. 악의 축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도덕주의에 사로 잡혀 북한이 재처리를 하고 핵무기를 갖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6년을 그냥 보내고 2006년 말부터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외교’가 한국에서 재연되고 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다. 인수위의 주요 국정과제에서도 빠지고, 통일부 폐지도 추진하고, 미국에서 실패한 도덕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과연 그래도 될까?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이 더 이상 분단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의 재연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이산가족의 만남도, 북핵 문제의 해결도,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을 보는 시각에서도, 분단의 현실은 직면해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다.
차기 정부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남북관계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남북관계는 마치 러닝 머신과 같다. 뛰어야 제자리에 있다.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만남이 중단된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납북자 해결 등도 불가능하다. 북한 인권개선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방법이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대북정책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외교안보 정책 결정구조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 즉 ‘접촉을 통한 변화’ 정책이 선택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에 배를 띄우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었는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는 왜 기권해야만 하는지. 그것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분단 현실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만큼 ‘평화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일본처럼, 모든 선택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현실의 악화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핵 문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상반기 내로 풀지 못하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까지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 2008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통일부 폐지로 상징되는 무관심 대북정책을 꿈꾸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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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751355&code=9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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