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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통일부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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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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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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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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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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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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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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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통일부 업무보고
o 통일부는 3.26(수) 오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음.
※ 업무보고 개요(계획)
- 일시 : 3.26(수) 07:30~09:30
- 참석 : 48명(대통령실 17명,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차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통일부 장·차관 및
간부 등 31명)
o 통일부는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목표를 【실용·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3대 목표
12대 과제
I. [비핵·개방 3000] 이행 준비
(북한 비핵화)
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진·지원
② [비핵·개방 3000] 이행계획 수립
Ⅱ. 상생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경제 선진화)
③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산림 녹화
⑤ 농수산협력
⑥ 자원개발 협력
⑦ [나들섬 구상] 구체화
Ⅲ.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남북 주민의 행복)
⑧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⑨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⑪ 대북 지원의 분배투명성 제고
⑫ 북한 인권 개선 노력
o 통일부의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기본방향은
-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증진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제 재도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임.
o 한편 그동안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국민적 비판을 수용,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성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 추진방식을 전환해 나갈 것임.
o 이를 위한 통일정책 추진 4대원칙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비핵화, 남북대화),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임.
o 실용·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북정책 5대 실천 기준도 제시했음.
- 즉,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라는 5가지임.
o 구체적 실천과제와 관련 통일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남북경협 추진 차원에서 [자원개발협력]을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국내 자원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경협기업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o 또한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문제 해결 적극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음.
o 위와 같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남북경협의 현재와 미래'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대한 참석자간 토의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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