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8% 증가한 26조 6,40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이중 경상운영비는 6.5%가 증가된 18조 9,677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15.0%가 증가된 7조 6,813억원임.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 7,082억원(전년대비 9.0% 증)에서 59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임.
□ ‘08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방비 전체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면서도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소요와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소요, 그리고 각급부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면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 소요를 우선 반영한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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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확정예산(혁신기획본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