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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없어지면 외교 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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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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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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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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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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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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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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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통일부 없어지면 외교 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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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통일부 없어지면 외교 흥하나?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이리 저리 논의되고 있나 보다.
조직이라는 놈이 생물이어서 살아있는 한 일을 벌이고, 그 과정에 조직 간 이권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니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이 참에 관료 조직에 메스를 대어, 당선자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따라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 '묻지마 한미동맹'으로는 미흡
당선자의 철학에 비추어 보면,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의 '의도'를 강조하기 보다는 북한의 '능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듯하다. 북한이 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러한 의도가 국제사회에서 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전자, 즉 햇볕정책의 방식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 즉,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핵개발의 연유를 따져보기보다는, 핵개발 그 자체의 지구적 위협성을 문제시하는 식이다.
차기 정부 철학에 따른 변화인 만큼,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그 글로벌 기준의 제조 공법이다. 그것이 '묻지마 한미동맹'의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는 5ㆍ6공 시절의 낡은 외교, 통일론으로의 퇴행에 불과하다. 글로벌 가치를 미국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한, 무차별한 글로벌 논리는 분단문제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남북관계를 4강 외교의 하위 틀 정도로만 바라보게 한다.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남북협력이 적당한 긴장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밀고 당기고를 거듭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긴장 관계에 파국을 조성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통일정책의 과제로 될 듯하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글로벌 기준은 이 같은 긴장을 고려하는 공학적 결단의 산물이어야 한다.
일본의 외교가 '묻지마 미일동맹'에 치우쳐, 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전례가 왕왕 있었다. 모든 대외 정책의 기준이 미일동맹이라는 '쉬운 외교 논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일본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미국의 그것에 부차적인 것으로 될 따름이었다. 일본 무시하기(Japan Passing)는 일본 외교가 자초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외교부가 통일부를 흡수하면 오히려 유기적인 외교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통일부의 업무는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부처들이 나누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통일부는 존재 자체가 과도적이고, 그래서 기능적인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보면 통일관련업무 자체가 정무적인 성격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북관계가 잘 될 때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조차도 그 조직의 존재 자체가 상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는 일은 없지만 조직이 있고 장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때로는 샤우팅(shouting)을 하고 때로는 비판을 고스란히 흡수하여, 대통령의 국민 운영상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 통일부의 정무적 역할 가려 봐야
우리 정치 구조의 성격상, 차기 정부 밖에서 이런 기능들은 어차피 활발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차기 정부 내에 이 같은 정화 장치를 두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이다. 관료 조직간 긴장을 내부화하느냐, 외재화하느냐에 따른 이해득실의 계산은 차기 정부가 할 일이다.
막강한 외교부가 혹시라도 '묻지마 동맹'론에 기울 때, 명망성 있는 통일부 장관이 조직 논리라도 내세워 정부 안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통일부가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대미외교에서 핑계거리를 스스로 버리는 악수(惡手)로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조직 논리를 기능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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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
입력시간 : 2007/12/26 18:44:41
수정시간 : 2007/12/26 1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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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2/h20071226184439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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