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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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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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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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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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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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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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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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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긍정평가가 84.3%로 매우 높았으며 ‘잘못되었다’는 부정평가는 12.7%에 그쳤음.
☪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는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22.5%, ‘남북경제협력사업 구체화’ 21.2%,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16.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이산가족 상봉 확대’ 11.9%, ‘서해 평화수역 설정’ 10.9%, ‘정상회담 수시 개최’ 9.3%, ‘백두산 관광 실시’가 4.9%로 나타남.
☪ '2007 남북정상선언' 3항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적절했다’는 긍정평가가 78.2%로 매우 높았으며, ‘부적절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8.6%에 그쳤음.
☪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이 82.4%로 압도적이었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14.3%로 매우 낮았음.
☪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기에 대해서는 ‘1년 1회’ 의견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2회’ 27.8%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2/3가 1년에 1~2회 개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다소 논란이 일었던 노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해 ‘적절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73.6%로 압도적이었으며, ‘부적절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22.4%에 그쳤음.
Part II. 남북정상회담 이후 과제
☪ 남북간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 지불 의향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68.6%였으며, 반면 지불 의향이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28.7%에 그쳐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지불 용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노력’과 ‘남북 간 합의사항 실천’이 각각 32.6%, 29.4%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투명한 공개’ 15.2%,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12.0%, ‘야당과의 협력’ 6.3% 순이었음.
☪ 차기정부에서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78.8%로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17.8%에 그쳤음.
☪ 다음 정상회담 개최장소로 응답자의 과반수인 50.7%가 ‘서울’을 꼽았으며, ‘어디든 상관없다’ 22.9%, ‘남쪽이면 상관없다’ 19.7% 순으로 나타남. 그 외 ‘제주’ 3.6%, ‘평양’ 2.3%로 나타나 차기 남북정상회담은 남쪽에서 개최되길 원하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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