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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전환 가능성과 한국의 대비방향

조성렬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06/19

「주요 내용」
I. 문제제기

II. 국가실패와 국가붕괴, 그리고 체제전환

1. 옛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유형
2. 국가실패외 국가붕괴 : 취약국가, 위기국가, 실패국가
3.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이 주는 시사점

III. 북한의 전략적 선택지 : 안보와 경제의 딜레마

1. 북한의 전략적 선택지 : 안보와 경제의 딜레마
2. ‘타협’ 실패 후 점진와해인가, ‘전환’후 장기존속인가
3. 북한체제의 전망 : 두 가지 시나리오

IV. 북한체제의 전망과 우리의 대비방향

1. 북한체제 위기발생시 정부의 대비책
2. 북한 신정권 출범시 정부의 대비책

V. 임박한 결단 : ‘타협’을 넘어 ‘전환’으로

www.riia.re.kr/Meeting/MeetingView.jsp?bbs_code=Meeting_seminarfile&gotoPage=1&nowYear=0&seq=217&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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