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 9.19 공동성명에서 이미 합의 했고,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고, 북한 역시 북미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의 개시를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능하다면 평화체제의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면 더욱 좋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도 핵심 의제다. 이미 남북한은 장성급 회담을 통해 군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입장차이가 있다. 북한은 서해경계선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하고 있고, 남측은 보다 점진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서해경계선 문제가 남북관계 의 도약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철도 상시운행, 한강하구 공동개발과 같이 합의했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은 군사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은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경제협력 사업을 해상경계선 문제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도 경제협력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패키지를 구성해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했던 포괄적 신뢰구축이 가능하다면, 서해경계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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