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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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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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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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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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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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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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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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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7. 7.11(수) 11:00-11:25)
1. 모두 발언
( 북한 핵문제 )
ㅇ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관심사항이 6자회담 같은데 주최국인 중국측이 조만간 관련국들 의견을 들어서 발표를 하겠지만, 내주 중에는 6자회담수석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관련국들이 초기 단계 조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중유 5만톤을 보내서 아마 14일쯤은 북한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쯤 해서 IAEA요원들도 북한에 도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ㅇ 그 외에 다른 관련국들 간에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초기 단계 이후 다음 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 북측에서 핵신고를 한다든지 불능화와 관련된 조치 그리고 또 에너지 95만톤을 지원하는 문제, 관련국들 간에 관계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ㅇ 저는 지난 번 미국을 방문해서 라이스장관하고 1차 협의를 하고 또 그저께도 전화통화를 해서 앞으로 있을 수석대표회의에서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인지 협의를 했습니다.
ㅇ 지금 관련국들이 전부가 2.13 초기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다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석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런 윤곽을 잘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동해 해저지명 )
ㅇ 그 외에 제가 발표해야 드릴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해 해저 지명 10곳이 통과돼서 앞으로 등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YTN)
다음 주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열리고 7월말이나 8월초에는 6개국 외교장관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주력해야 될 부분, 역할분담이라면 6자회담에서는 무엇에 주력하고 6개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떤 부분에 주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우선 6자 외교장관회담에 대해서 관련국들 간에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이번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할 계획이고 현재 7월말이나 8월초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데 비핵화가 한 바퀴이고 다른 한 바퀴는 관계정상화, 평화체제인데, 6자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이런 두 바퀴를 어떻게 맞추어서 잘 굴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정들이 지금보다는 더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이에 필요한 정치적 추동력을 부여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질 문】(서울신문)
이번 조직개편에서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 ‘남북정상회담이나 4자 정상회담 이런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은 이번에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만들 때 이미 조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평화체제교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충원하기 위해서 보임을 미루어왔던 것인데, 내주 있게 될 수석대표회의, 그리고 각국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장관급회담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적임이 되는 사람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평화체제라고 하니까 어떤 아주 특수하게 생긴 구조물을 두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그것이 평화체제입니다. 그것의 조합이 평화체제이지 그것이 특정한 어떤 구조물을 두고 한다기 보다 지금 말씀드린 한반도평화에 직접 관련된 관련국,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것이 바로 평화체제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관련국들 사이에서 다양한 차원의 회담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상황이 조성돼야 되고 관련국들이 합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상황 진전에 맞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질 문】(KBS)
조금 전 6자 외교장관 회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그전에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관련국들 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6자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회담은 지난 번 2.13 합의에서 합의됐고 정치적 추동력 차원에서 6자 장관급회담이 필요하다는데 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국 장관들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정의 편리, 일정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AP)
장관님께서 중유가 도착할 때쯤 14일쯤 IAEA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때쯤 IAEA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갈 때는 이미 핵시설이 가동중지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장 관】
그 문제는 IAEA하고 북측하고 맞추어서 할 것으로 보고,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 몇 날 몇 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대강의 시간대 속에서 중유가 도착하고, IAEA 요원이 도착하고 또 시설이 폐쇄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국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AFP)
앞으로 disablement 과정 지나서 dismantlement, decommissioning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두 과정에 ‘어마 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지요
【장 관】
지금 그 과정이 ‘어마 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체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마 어마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또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스테레오타입, 딱 정해진 방법에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각국이 수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비핵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마 어마하다’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요. 다음에 크든 작든 그 비용은 관련국들이 같이 분담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 6자회담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 문】(코리아헤럴드)
최근에 방미도 하시고 전화통화도 엊그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HEU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미 간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번 6자회담에 HEU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면 되는지요?
【장 관】
지금 우리는 플루토늄이다, 농축우라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간에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다 포함돼서 하고, 지금 어느 한 군데만 집중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HEU라는 말은 잘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UEP라고 하지 않습니까? 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만 이야기하면 플루토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을 다 폐기한다’ 그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동아일보)
서울신문 김기자가 질문했던 것에서 보강 질문하고 싶습니다.
평화체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의 취지는 아마 원론적인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평화교섭본부 내에 팀을 발족시킨 것은 어떤 즉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족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 않을 것이며, 향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체제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것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최근에 국책연구기관들이 건의한 부분이 우리도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키워드가 보이는 데 어쨌든 평화체제라는 구상에 있어서 6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생각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추진해 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평화를 지킬 당사자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관련국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행동의 문제이지, 당연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은 우리의 복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6자회담에서 합의된 몇 가지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트랙, 경제·에너지지원트랙 그리고 관계정상화. 관계정상화는 미국-북한, 일본-북한 관계정상화 그리고, 남북한 간에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남북 차원에서 이것과 별개로 하는 것이고, 또 동북아다자안보체제 부분도 있고 한반도평화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 별로 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에는 빠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관련국들하고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 문】(프레시안)
FTA 서명 전후에 서명문서 표현이 몇 가지 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육지해양 항공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exercise’라고 했다가 서명 후에 'may exercise' '행사할 수 있는'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외교부에서 미국과 표현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미국-파나마는 FTA 경우는 각자 파나마는 'exercise', 미국은 'may exercise'라고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른 FTA 할 때도 그냥 ‘exercise'라고 썼는데 왜 굳이 나중에 왜 바꿔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장 관】
기본적으로 그것과 독도영유권은 상관없는 문제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may exercise' 'exercise'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FTA 수석대표로 하여금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질 문】(MBC)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면 6자 장관회담에서 논의할 것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의제들이 얘기가 될 것이고 또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생각들을 어느 정도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수레인 평화체제문제도 좀더 구체화된 논의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정상께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정전상태'를 '종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는 것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 관】
우선 지금 질문 중에서 '비핵화'하는 것과 '평화체제'를 또 다른 수레라고 하는데 ‘한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한 수레의 두 바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문제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각국이 합의가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서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합의하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NHK)
이번에 수석대표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워킹그룹이나 본회의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보도에는 ‘수석대표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워킹그룹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 관】
워킹그룹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워킹그룹 성격 자체가 탄력적으로 실무선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열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우선 내주 중에 일단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그때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질 문】(KBS)
회담의 형식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수석대표회담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로 곧바로 토의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제외하고 바로 현안 토의하자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항상 본회담을 이어서 했는데, 이번에 수석대표회담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본회담이라는 세레모니를 굳이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그것은 수석대표회의를 통해서 기동성 있게 움직여 나가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2.13합의 초기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후에 신고, 불능화, 관계정상화, 추가적인 경제에너지지원 이것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먼저 수석대표 간 회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레모니 같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해서 회담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꼭 의식을 하고 크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 회담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모여서 마이크 대고 한다고 협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질 문】(YTN)
형식과 관련해서 개막식 안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폐막식도 안하는지? 다음 주에 열리는 데 중국이 대략 어제쯤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날짜를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장 관】
그것은 6개국이 모이기 때문에 6개국에서 그 날짜가 좋다고 해야 발표하는 것이고, 개막식·폐막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국가들도 지금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 문】(서울신문)
내일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장관님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것인지?
【장 관】
아마도 이번 주말 안에는 IAEA요원들이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보는 데,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비핵화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나눌 의견에 대해서는 실제 IAEA라는 것이 정치적 측면보다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비핵화 작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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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8/mk_c066/1228521_63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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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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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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