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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포럼 대통령 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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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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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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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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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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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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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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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2일 “북핵문제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이 모두가 안팎의 대북 강경기조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라는 대결과 긴장의 와중에도 (우리가)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과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평화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BDA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이 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의 초기조치가 이행에 들어가고 6자회담도 조만간 다시 열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의) 상황을 침소봉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일관된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미·일·중·러 간의 관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단순히 북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해결해 가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계속 발전해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제주평화포럼에는 필리핀·일본·러시아의 전직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외국의 저명인사들과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제주지역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그리고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제4회 제주평화포럼을 축하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제주, 한반도·동북아 평화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 계획
이곳 제주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입니다. 항상 오고 싶고 한번 오면 오래 머무르고 싶은 그런 땅입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도가 바로 이 제주도이고, 제주 도민들입니다.
그러나 59년 전, 제주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수만 명이 희생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작업은 반세기가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고, 2003년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불법한 권력행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제주도민 여러분은 용서와 화해로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불행했던 역사의 경험을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2005년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도가 다시 한 번 세계 평화의 섬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주의 평화정신이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를 원칙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했다
참석자 여러분,
이번 회의의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이고 외교안보정책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제2차 북핵사태가 터지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에, 북한이 봉인해제와 IAEA 사찰단 추방으로 맞서면서 무력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각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상황을 침소봉대하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화주의 노선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북핵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대화와 신뢰 쌓아온 결과
이제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BDA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이 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의 초기조치가 이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자회담도 조만간 다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도 그동안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연간 왕래인원이 1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올해 교역량은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1만5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북한 노동자의 규모는 7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요충지였던 그 자리에, 그 자리가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모두가 안팎의 대북 강경기조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이라는 대결과 긴장의 와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과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대북 화해협력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참여정부 평화정책은 미래 동북아질서 멀리 내다보며 가는 것
내외 귀빈 여러분,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멀리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미·일·중·러 간의 관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는 지금도 제국주의와 냉전에서 비롯된 역사적, 이념적 앙금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잠재적 대결에 대한 미·일·중·러 간의 불신과 불안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또 상호간의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더욱더 가속화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공동체 구축 통해 동북아 대결구도 해소해 나가야
그러므로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동북아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평화의 공동체를 구축하지 못하면 문명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국만의 이익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에 의한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해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의, 동북아 시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해결해 가는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6자 회담, 북핵해결뒤 평화안보 위한 다자간협의체로 발전해 가야
저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계속 발전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는 군비 경쟁 우려가 높은 동북아에서 군비를 통제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이미 9·19공동성명에 담아 놓았습니다.
동북아협력체제는 안보분야에서만 머물러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류·에너지 협력은 물론, 역내 자유무역과 통화금융협력으로까지, 통화금융협력으로까지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한·중·일 역사문제는 동북아 미래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중·일 간의 역사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역사문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가면서 병행하여 해결해 내는 방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EU 발전과정, 동북아가 가야할 미래 위한 중요한 시사점 제공
참석자 여러분,
EU의 발전과정은 동북아시아가 나아가야할 미래에 많은 시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유럽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고, 석탄철강공동체를 발전시켜 유럽연합을 만든 것은 우리 동북아에도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철저한 반성,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공동 발간 등은 동북아 국가들이 어떻게 역사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에 EU와 같은 지역통합체가 실현되면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해야 합니다. (일동박수) 반세기를 넘겨온 정전체제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북·미간,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지역안보협력 구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자회담이 이룩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서 평화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제주평화포럼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프로세스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번 포럼을 준비한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 오찬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참 좋습니다. 진심으로. 오면 참 좋습니다. 좋고, 오면 더 쉬고 싶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화포럼 기조 연설하러 왔습니다. 그 일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오늘 이 자리가 더 관심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시절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정했지요. 그런데 아직은 국제자유도시가 안된 것 같아요. 답답하시죠?
그런데 가만 들여다 보면, 대충 제가 보았는데 한 12조가 넘는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저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짚어보면 12조원 이상, 이미 그쪽으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이 일반적으로 제주도만 한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도 추진하고 있지요. 제주도에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요. 제주도에 이전해 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지금 아마 보상 시작되고 올해 9월 되면 첫 삽을 뜨고, 뜨면 정권이 바뀌어도 오는 거지요. 이제 저는 제일 노심초사하고 이 일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던 것은 계획만 잡았던 사업이 또 정권이 바뀌면 접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어떻든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자, 그래서 (혁신도시) 기공식을 빨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주도에서도, 또 도민들도 절차진행에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차질없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그래도 안믿을까봐 오늘 올 때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표님들을 오늘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게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한 말씀씩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얼굴도 확인하고 또 박수도 한 번 쳐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정책에 눈에 보이는 사업, 소위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 분야의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다짐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림으로 보이는것은 그렇게, 그런 사업들인데 그 외에 그냥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너무 가난함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환경과 조거이 유리한 곳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발전사업에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 조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을 할 만한 좋은 여건은 물론 아니지요. 한번 뭐 다 됐으면 좋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몇몇 분야, 한정된 분야 이외에는 제조업이 유리한 곳이 아니지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답게 할 만한 그 환경적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 대책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 내도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엄두가 안나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거 되겠다 싶은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주도는 매우 복 받은 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불평이 많으시지요, 불만이 많으십니다. 비행기도 이게, 비행기도 오다가 안 오다가 하고 오는 좌석은 꽉 차고, 나갈 때는 또 빈 좌석으로 나가고, 뭐 이게 좀 어려운 게 많지요?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제주도는 축복받은 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 몇 가지가 있지요. 나중에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도 그거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청와대 사무실에서 보고서 가져와가지고 읽어본, 읽기는 다 읽는데, 그렇게 읽으니까 금방 잊어먹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고 그래요. 현장에서 와서,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생생하게 듣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점검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점검하셔야지요. 제주도에 사시면 제주도 일에 빠삭할 것 같아도요, 실제로 살아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뭐가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확인하시고 그래서 균형발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짚어 보시고… 균형발전 2단계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2단계 계획은 주로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도의 설계라는 것은 구체적 사업을 예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제도를 설계해야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수요나 또 요청을 이렇게 상상하지 않고 설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금 설계를 마무리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시면 그것을 2단계에서는 제도로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이미 1단계 속에 다 반영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1단계 사업 안에 새로운 사업은 여러 가지 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발굴하고, 사업은 계속 발굴해 나가면 되는데 2단계는 주로 제도화에 관한 것입니다. 제도에, 새롭게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 그런 건 오늘 여러분들 의견 듣고 제주도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2단계제도를 설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오늘 의견수렴도 좀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상당히 뜻이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도 저에 관심사입니다. 자치의 이상이라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규범 체계가 자치권이 매우 제약돼 있고, 또 실제로 우리 규범에서, 우리 규범체계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자치역량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더 좀, 더 좀 아직까지 낮은 단계에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이 우리 자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자치역량, 그거 보고 거기에 맞게 규범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것을 대비해서 큰 옷을 맞춰놔야죠, 미리. 미리 큰 옷을,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크면 거기에 맞게 미리미리 큰 옷 준비해 놓고, 신발도 그렇게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규범도 그렇게 높은 수준의 자치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전국적으로 하기에 좀 자신도 없고, 제주도가 닦고 하기에 좋은 여건, 환경, 물론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적이나 사회적 환경뿐만이 아니고 제주 도민들의 자치 의식이나 역량도 또 좀 특별한 데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규범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와 도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보다 더 큰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1등 도민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고… (일동 박수) 대개 1년 정도가지고 성과를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점차점차 성과가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돼 가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대개 확인하고, 그러면서 제주도에 대한, 어떻든 뭐 오늘 정책점검, 그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또 그 대통령 하다보면요, 한번씩 와서 얼굴보고 인사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뵈게 되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그거 참 곤란하거든요. 오늘 너무 가까이에서 일일이 손잡고 악수까지 못 할지 몰라도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또, 알 만한 분들께 어떻든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국정보고도 드리고, 박수도 한번 받고요. (웃음) (일동 박수) 그래서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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