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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선언’과 한반도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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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前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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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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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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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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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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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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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관되게 전쟁의 가능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미방위조약은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6자회담은 오랜 정체와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2월 13일 마침내 성공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이런 합의들이 실천되면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다 같이 서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북한은 더 이상 상대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는 처지에 있고, 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북한은 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을 고집할 명분도 없어졌고,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중국이나 한국도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북한도 버티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경제제재를 했지만 중국과 한국의 지원으로 유지해온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을 고집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앞서 말한 모든 대가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이 핵을 갖겠다고 나설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핵 무장은 중국이나 한국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더 이상 고집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응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태를 지연시킬 여건도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을 행사하려 해도 중동에 발목이 묶여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과 같이 하는 경제제재는 이미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미국 의회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는데, 민주당은 클린턴 정권이 추진한 북미 직접대화와 주고받는 협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서 실패한 이상 한반도에서라도 성공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미 모두 각자의 입장이 실현되게 되었고, 또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임박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이 성공하면 6자회담 당사국은 6자회담을 해체하지 말고 상설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때 EU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기구에 참가하는 것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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