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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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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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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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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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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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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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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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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7.4.25(수) 11:00-11:20)
1. 모두 발언
( 북한 핵문제 )
ㅇ 여러분들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BDA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국들이 활발한 접촉들을 하고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상황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우리로서는 조만간 해결이 되도록 관련국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접촉을 하겠음.
ㅇ 그런 일환으로 지난 주에 임성남 북핵기획단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지금 천영우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관련 당국들과 협의를 했음.
ㅇ 우리로서는 모든 6자회담의 관련국들이 2.13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빨리 극복해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과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음.
ㅇ 그런 일환으로 내주에는 제가 이집트에서 이라크 관련 재건회의에 참석해서 라이스 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관련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음.
( 「이라크와의 국제 협약」출범회의 참석 )
ㅇ 이라크 재건 관련 국제회의가 5.3 이집트 샴 엘 쉐이크라는 곳에서 개최되는 데 이 회의는 이라크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해서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회의를 하게됨.
ㅇ 여기에는 한국, 미국, 일본, EU 등 7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앞으로 이라크 재건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 기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북핵문제를 포함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양자회담도 갖도록 하겠음.
( Peter MacKay 캐나다 외교장관 방한 )
ㅇ 캐나다 외교장관이 5.1-2간 방한하는데 캐나다 외교장관으로서는 9년 만에 방한하는 것임. 한-캐나다 간에 갖고 있는 특별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고 양자회담을 개최하도록 하겠음.
(「우리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력약정」)
ㅇ 내일 외교부와 농림부가 ‘우리농산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맺고, 앞으로 우리가 재외공관을 통해서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외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외교부가 이것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상세한 것은 내일 회의하고 약정을 맺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음.
( 외무공무원법 개정과 외교역량 강화 문제 )
ㅇ 지난 4.19 국회에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외무공무원법은 결국 정부 내에 각 국제관계 관련하는 부서에서 유능한 인재풀을 만들 어서 우리의 대외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외교관들이 국제관계를 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일반 부처에서 활용하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
ㅇ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이나 관련 규칙을 원래 취지에 맞게 만들어 나갈 것임.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음.
2. 질의·응답
【질 문】(AFP)
아까 말씀하신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고 그 해결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노력이 송금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지? 북한의 주장은 현재 송금까지 미국이 처음부터 해 주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장 관】
지난 3.19 미국 재무성 당국자가 BDA문제 해결의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예금인출 및 송금에 관한 방안을 지지한다’ ‘미국은 그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음.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관련국들이 갖고 있는 입장임.
【질 문】(SBS)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 하지 않을 경우에 재배치문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차기 방위비분담협상을 언제쯤 시작하셔서 어떤 자세로 임하실 생각이신지?
【장 관】
한.미 간 방위비분담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 지금 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또 책임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제의 해 두고 있음. 미국도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음.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간 방위비분담 체결을 지금 말씀드린 책임성 있게 집행되고 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임.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
【질 문】(중앙일보)
현재 태국에서 탈북자 400여명이 단식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입장이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장 관】
지금 아마 현지에서의 사정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태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음.
【질 문】(한국일보)
혹시 태국에서 탈북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장 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와 지금 현재 태국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음.
【질 문】(MBN)
한.미 FTA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음. 협정문 공개됐는데 모니터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통외통위에서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완전한 공개, 번역작업이 검토된 뒤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장 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협정문은 국문과 영문이 같이 유효한 협정문임. 그래서 국문과 영문의 유효한 협정문이 완성되고 그때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원래 우리가 5.21 시작되는 주에 동등한 정본으로 인정되는 국문·영문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가급적 그것을 더 당기려고 함. 5.21 이전이라도 될 수 있도록 국·영문을 만들 어서 하고, 현재 그러한 문서가 완성되기 전에는 한.미 양국이 이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입법활동에 참고를 위해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고, 공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21주를 목표로 하되 더 빨리 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이지 마치 정부가 이것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음.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컴퓨터상에서 자기 아이디가 확인되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인사분들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재차 강조하지만 정부는 동등한 정본인 국·영문이 완성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기에 5.21 이전이라도 공개할 것임.
【질 문】(MBC)
북한이 곧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한 지도 벌써 10일 넘어가고 있음. 장관님께서 지난 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인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음. 지금 BDA가 실무적인 문제만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말씀하셨던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 남아있는 실무적인 문제가 무엇에 관한 문제인지?
【장 관】
제가 그 자리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인출과 송금, 그리고 종국적으로 국제금융 체계에 편입되는 이런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이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출금과 송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 그러나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생겨 왔다는 것임. 이것을 어느 시점이면 해결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질 문】(세계일보)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재외공관영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음. 지난 주 한 공중파 방송에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었고, 현재 외교부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외영사서비스를 지적하는 글들이 많이 오르고 조회 수도 수백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님께서 몇 차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음.
【장 관】
1차적으로 우리가 재외공관에서 영사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만족시켜 드리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주 아쉽게 생각함.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 함.
그러나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교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우리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강구해 나가고 있음.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공중파보도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이 해외 여행하는 국민 1인당 영사인력과 한국의 인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남. 세 배 어떤 경우에는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다음에 지금 그 보도에서는 근래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기 보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도 같이 되풀이해서 보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우리의 재외국민보호와 영사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이것은 언제까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갈 것임.
【질 문】(아리랑TV)
지금 벨사령관께서 미 의회에서 2010년까지 북한이 Moderate Nuclear Power가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반응이 있다면 무엇인지?
【장 관】
그래서 지금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폐기해서 비핵화를 해 나가겠다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임.
【질 문】(AFP)
간단한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명의 탈북청소년이 라오스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신병이 인도되었다’ 사실인지?
【장 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음.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
【질 문】(한겨레신문)
벨사령관 발언 중에 방위비분담금 집행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재배치 비용을 연계시키고 있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있어서의 책임을 미국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입장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을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재배치 비용으로 쓴다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재배치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하는 논리로 되는 데. 그리고 실제 방위비분담금 집행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재배치 비용으로 든다면 그 비용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분담하게 되는지?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의 의무 없이 애초에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것이 설정되었을 때의 용도 그런 것이 새롭게 생긴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이런 논리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생각됨.
【장 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가 전개돼서 어느 논의 부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음,
【질 문】(한겨레신문)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재배치가 필요할 때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지? 그렇다면 벨사령관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장 관】
바로 그 점 때문에 조금 전에 현재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의 체계나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 산정할 당시부터 ‘지금 보다 더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자’라고 우리가 미국에게 제안을 해 놓았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답을 해 올 차례이고, 지금 질문하신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불확실한 것, 투명하지 않는 부분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해소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그렇게 노력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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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8/mk_c066/1223594_63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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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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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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