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남북관계의 활성화
II.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III.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상호의존성
남북한의 입장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은 상호연계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물론 이 둘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지한다. 둘째, 그러나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상호 충돌할 경우 남북한은 (각기 다른 전략적 계산 하에서) 6자회담을 우선에 두고 남북관계를 조정할 것이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주변 4개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도 6자회담이 남북관계 위에 있는지도 모른다. 위 두 가지 사실은, 6자회담 목표 달성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6자회담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역설적 논리가 성립한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관계는 6자회담, 당면해서는 2.13 합의 이행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굴곡과 파행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운명’에 있는가? 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전략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앞으로 6자회담과 남북관계는 양자간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하는 것은 말할 수 있다. 6자회담의 제약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의 단상을 두 가지 생각해본다.
하나는,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간 민족적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해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사업은 북한 관리와 근로자의 외부정보 접근 및 생활향상, 그리고 적대세력간 화해와 평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충돌하지 않을 때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남북이 공동 노력하는 일이다. 이럴 때 6자회담의 난항이 남북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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