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네바 합의와 어떻게 다른가?
Ⅱ. 핵 폐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Ⅲ. 때가 왔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쳐라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은 경수로가 건설 때까지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것이다. 60일내 이루어지는 ‘폐쇄’라고 부르는 조치는 내용적으로 동결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핵심은 폐쇄가 아니라 불능화 조치에 있다. ‘폐쇄’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겨우 5만톤의 중유다.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실질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능화는 핵시설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드는 조치다. 제네바 합의처럼 봉인을 뜯어내고, 시설을 재가동할 수 없다.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60일이라는 기간은 가동을 중단하고, 연료봉을 분리해서 폐쇄하고, 봉인하며, IAEA 사찰준비에 들어가는 기술적 시간이다. 북한은 불능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폐쇄’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고, 불능화조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북한이 폐쇄에 5만톤, 불능화 조치에 100만톤으로 합의 했을 때에는 이미 불능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60일 이후 불능화조치를 북한이 빨리하면, 그만큼 경제적 실리도 빨리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폐기하는 불능화 조치까지는 달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iss66_kyc07021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