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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한반도 평화체제, 무엇을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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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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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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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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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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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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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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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II. 축적된 편견, ‘남북 당사자주의’를 넘어서
III. 미래지향적인 상상력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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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9.19 공동성명의 중심내용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경제협력, 그리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경제지원 뿐 만 아니라, 외교관계 정상화와 평화적 안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면안전보장을 비롯한 미국의 체제보장 방안들을 북한은 구체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적대정책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억지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환경, 즉 평화체제의 비젼을 보여주어야 핵보유의 명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6자회담과 4자회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후의 문제라기보다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미국만 바라보는 북한과 여전히 양자접근 보다 다자 접근틀을 중시하는 미국사이에는 불신의 강이 있다. 미국의 중간 선거이후 부시행정부의 북핵 해결의지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과 미국사이의 불신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신뢰의 다리가 필요하다. 4자회담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젼을 보여줄 수 있다면, 북한의 핵 폐기를 논의하는 6자회담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안진단 64호는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과 동시게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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