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난 1년, 북미 양국의 불신의 증폭과정
Ⅱ. 중국의 무산된 중재와 흔들리는 북중 관계
Ⅲ. 한국은 무엇을 해야하나?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야 한다. 북미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 '한미공조냐 민족공조냐' 하는 양자택일을 서로 다르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해답이 아니다.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념적 이분법'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효과도 없다.
미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설득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6.17 면담→한미 고위급 대화'라는 지속적인 삼자대화를 통해 가능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한반도가 위기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iss43_kyc06090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