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폭정의 전초기지인 북한에 민주주의와 자유 및 인권을 확산시키는 것을 중요한 대북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우리식 인권논리에 따라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인권 직접 개입정책을 북한체제 붕괴전략으로 규정하여 배격하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자유의 동심원 확산 전략과 체제안보를 명분으로 핵을 활용하는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미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따. 우리는 미국의 자유의 동심원 확산 전략과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이 극단적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