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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북핵·미사일 문제서 조연으로 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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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만, 김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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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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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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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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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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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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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서동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대중 방북카드 잘 활용해야"
"5자회담은 북한 강경책 부추겨"
- 1993년과 지금 상황이 비슷한가 다른가 논란이 많다.
"1993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는 대북정책이 강경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 김대중 정부 5년의 화해협력 정책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이후 비록 후퇴했다고 하지만 계승 기조가 있고 화해협력의 성과가 쌓여 있다. 지금 남북대화가 완전히 끈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중국의 역할도 있다. 1993년에는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틀이 없었지만 지금은 6자회담이 있다. 이 틀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국과 미국정부는 5자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5자회담은 북쪽의 강경책을 더 부추길 수 있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사실 지난 9일부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5자회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5자회담을 막아야 하는데 거꾸로 먼저 나서고 있다.
"정부가 너무 일찍 자기 발목을 잡는 발언을 많이 한다. 쌀지원 안 하겠다는 것도 6월말 한나라당에 가서 말 할 필요가 없었다. 쌀지원을 늦출 수도 있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안줄 수도 있는데 미리 선언해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 보수여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
- 한국이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 실패 등으로 현재 위기의 조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다.
"그런 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지난해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우리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다고 본다. 합의로 뭔가 다 된 것 같은 상황인식이 문제를 그르쳤다. 미국은 9·19 이전부터 위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9·19 합의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 자화자찬 분위기였다.
고삐를 늦추지 않고 동력을 살려가야 했는데 대통령은 대연정으로 가버렸다.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등은 대통령의 프로젝트다. 그런데 대연정을 제기하고 내정에 몰두하면서 거의 석달쯤 북핵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운동을 시작했다.
"9·19 합의 직후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재가가 떨어졌다. 이것도 문제다.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면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한테 싫은 소리도 해야하는 자리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동의가 가장 기본이다.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싫은 소리 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게 유엔 사무총장 운동이 갖는 성격이다. 외교안보 현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 역할이 사실 없는 것이다. 좋은 소리만 하고 다녀야 하는데."
- 위폐 문제가 9·19 회담 전에 얘기되었는데 NSC는 미국의 의도를 전혀 몰랐단 말인가?
"미국의 의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보와 분석이 잘못됐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련해 미국 안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상당히 취약했다고 봐야한다. 이 부분은 사실 외교부가 정보 채널 자체를 독점하고 있다. 그것을 견제하고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 원래는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외교부에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 한 부서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실상 현재는 외교부 독점 체제고 전성시대다. 이런 시대가 없었다."
"한국, 미사일 사태의 조연으로 전락"
- 참여정부 초기 NSC를 확대·개편한 이유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아닌가?
"NSC는 문제를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잃어버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정, 용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미FTA 협상을 개시할 때 이것이 갖는 전략적 의미도 실제 논의된 흔적이 없다."
- NSC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원래는 NSC 상임위원장이 조정하고 사무처가 보좌하는 체제였다. 일단 문제는 장관급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휘하는 체제여야 했는데 참여정부 초기 라종일 보좌관 때부터 이중적으로 운용됐다.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맡았지만 실제 권한은 사무차장에게 집중되었다-편집자 주).
권진호 보좌관 때는 아예 국가안보보좌관과 NSC를 분리시켰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처장이 되었고 국가안보보좌관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이중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했을 때는 리더십이 있었다. 그가 유력 정치인이고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올해 4월 NSC 사무처를 없애고 지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체제로 재편했다. NSC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무처의 보좌체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국방부·외교부·국정원 등 외교안보 부서는 거대하다. 대통령이 이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가 없다. 시스템적으로 해야 하는데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 현 정부에서 NSC 사무처를 대규모로 만든 것은 김대중 정부 때 DJ-임동원 라인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인치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시스템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만든 것 아닌가?
"맞다. 이는 외교·안보팀만의 생각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었다.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NSC 상임위원회라는 협의틀만 있었지 실무적인 보좌체계가 없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결국 실패했다.
우선 인사문제에서 외부 전문가들 중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했어야 하는데 외부 임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다. 그러니 관료가 다수를 차지하는 역류가 일어났다. 거꾸로 관료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새로운 외교안보 부서가 만들어진 것에 불과했다."
- 지난 11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김대중 정부 때 DJ-임동원 라인의 확고함과 곳곳에 포진한 호남출신 관료의 맥이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DJ가 관료들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측면도 있고 호남 지역주의가 갖는 특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때문에 인사 피해가 심각했고, 내가 있던 곳(국정원)은 정말 극심했다.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통제시스템으로 작동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대신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 NSC 사무처는 제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조차 없어졌다.
현 정부에서는 관료통제 자체가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통제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에게 착각이 있다고 본다. 아마 본인은 스스로 관료집단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산 관료로 가면 뭐가 될 것인가?"
"청와대 수석들 예스맨으로 채워져 이견 말 못해"
- FTA나 전략적 유연성 등 중대한 사안은 관련 부처가 치밀하게 토론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몇몇 소수와 대통령의 직거래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토론 메커니즘이 아주 취약해진 상태다. 이는 청와대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다. 청와대 안에 책임 있는 수석급 관리들이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하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싶다."
- 참여정부 초기에 시스템 인사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인사수석까지 제도적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현 정부 초기에 정찬용 수석이 노선이 맞는 사람은 경력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더라는 말을 했다. 성적과 경력만 가지고 임명하면 관료들밖에 없다. 관료들만큼 경력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말은 시스템 인사였는데 결과는 관료 중심 인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 인사의 최대 수혜자는 관료들이었다. 그런 함정이 있었던 것이다."
- 참 역설적인 결과다.
"(현재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인사의 실패가 제일 크다는 게 내 생각이다. 청와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수석급을 다 만만한 사람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모두 예스맨들로 채워진 탓이 크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수석급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밑도 마찬가지다.
특히 참여정부 1년차가 지나면서부터는 '갈아넣기'밖에 안됐다. 인사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다.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하게 되어 있다. 좋게 얘기하면 능력보다는 신뢰 우선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인사는 첫판을 잘 깔아야 한다."
-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자 벌써 2년 전에 임동원 특보를 중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절대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특성도 있다. 대통령이 워낙 낯가림이 심하다. 새로운 사람을 쓰기 아주 힘든 성격이다."
- 1993년~94년에는 남북대화가 단절되었는데 장관급회담 이후 회복할 계기가 있나?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에서는 6·15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6·15 행사는 민간통일운동하고 직결되어 있다. 지난해 6·15 5주년부터 당국과 민간이 함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남북관계 정상화 같은 것인데 이 동력으로 지난해 9·19 합의까지 간 측면이 있다.
올해 8·15 행사가 평양에서 열린다. 당국 대표단 참여 여부는 아직 유보 상태지만 이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나는 민간 부문의 남북교류와 DJ카드를 결합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민간교류, DJ 방북카드 잘 활용해야"
- 김 전 대통령의 방북추진에 대해 북한도 떨떠름했지만 현 정부도 DJ에게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어쨌든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임동원 전 특보 재판 과정을 봐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 그런 면에서라도 전반적으로 대북정책 자체를 뒤돌아보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번 사태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현 정부의 핵심들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것 아닌가 하는 견해가 많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대통령의 준비된 철학이나 정책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 수행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국내 정치보다 굉장히 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 대통령이 투여하는 노력이나 비중에서 볼 때도 대북정책의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다. 그것이 9·19 합의 직후에 대연정으로 나타났다."
-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 합의해놓은 것을 해나간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대북송금 특검이 최대의 실책이다. 남북관계의 신뢰가 손상됐고 지난해 6·15 행사에 와서야 겨우 회복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 등 여건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에서 새롭게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 가지고 유지해온 것이다. 지난 4월 18차 장관급회담 때부터 사실상 정경 분리 원칙이 무너졌다. 철도 연결하고 경공업 협력을 연계시켰다. 정치·군사문제를 경제협력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다."
- "노 대통령 미국에 할 말은 해야"
[인터뷰②]서동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대북송금 특검이 최대 실책"
- 노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의 강경책을 비판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한 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의 일본 때리기는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발언이라고 했다는데…, 미국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해야 하고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이 김대중 정부 때와 비교하거나 노 대통령이 일전에 몇차례 밝힌 미국 관련 발언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약해졌다."
- 대북송금 특검의 배경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뤄진 것은 아닌가?
"그 문제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결정됐다기 보다는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만약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검을 했다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은 노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도 작용했다고 본다. 대통령은 법률가다. 좋은 점도 있지만 생각의 한계도 작용할 수 있다.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김대중 정부 때는 북쪽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행사를 할 경우 북쪽에서 행사 준비를 한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해줬다. 북 입장에서는 일종의 외화벌이가 된 면도 있었는데 특검 이후 다 얼어붙었다. 따라서 남쪽 행사에 대해 북쪽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되었다. 사실 남쪽에서 행사하는데 북에서 뭔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야 자주 오고 그러는 것인데…."
- 관행적으로 따진다면 일종의 윤활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나?
"그렇다. 북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 남북한 교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남북한 시스템이 다른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 정경유착 고리가 끊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도가 한 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북쪽 체제는 나름대로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줄 필요도 있다. 그런 면에서 배려가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 이번 19차 장관급회담 때 북한 권호웅 단장이 선군정치가 남한을 보호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북쪽 내부의 논리인데 공식적으로 꺼내놓았다는 것은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는 남쪽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억지력은 남북 화해협력과 국제사회의 평화의지가 있다. 남쪽 내부에서 찾는다면 시민사회의 평화의지도 억지력이다.
선군정치와 6·15는 김정일 정치의 양대 브랜드다. 북쪽 내부에서는 연계시켜 설명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북쪽 내부의 논리일 뿐이다. 남쪽에 얘기할 때는 남쪽이 수긍할 수 있는 담론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북지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논리다."
"북 선군정치론, 대북지원 성립 못하게 하는 논리"
-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구조가 더욱 더 소수에게 집중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남부서가 대외정책에서는 유연한데…. 지금 북한에서 군부의 입김이 강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남북한 당국간 신뢰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 문제해결도 심각하다.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등 4대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것이고 남쪽도 논의하자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남쪽 내부에서 시간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이 없었다. 우리 군 내부에서는 NLL을 영토 문제처럼 인식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설득이나 정지 작업이 필요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NLL 문제에 응하기도 쉽지 않다. 국민적인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 이종석 장관이 올해 초 납북자 문제에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이 무엇을 하면 남쪽도 무엇을 해주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자주 보인다.
"그런 논리는 북한의 자존심을 상당히 건드리는 측면이 있다.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발언의 뉘앙스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났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대북정책에서 시민사회의 지지와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도 후반기 들어서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적어도 대북정책과 관련된 지지, 시민사회와의 신뢰는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용산기지 협상, 한미FTA 협상 개시선언 등으로 대북정책과 관련된 지지층과의 신뢰가 사실상 위기상태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신뢰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종의 평화 지배 블럭이 형성되었고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왔는데, 지금은 크게 위기에 처했다."
- 남북 당국간 신뢰 저하, 남한 지지층과의 신뢰 저하 등 두개의 위기가 온 셈이다.
"그렇다. 현재 내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DJ정부만 해도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수구세력과 전선에 위치했다. 당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극적 역할이 됐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형성된 전선이 깨지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 용산기지 이전, 한미FTA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신뢰, 이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자칫 평화의 지배블럭이 깨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북한 포기론은 과잉해석"
- 현 정부가 다른 데서 거의 다 무너졌고 대북정책 하나로 진보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정말 큰 위기다.
"이 문제가 차기 정권의 향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남북관계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탄생과 승리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때도 북한 선박 나포, 효순이 미선이 사건 등 위기가 있었지만 거꾸로 지지층이 극복했고 국민 전체의 승리였다.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효과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국의 북한 흡수론이 난무했는데.
"북중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과장보도가 굉장히 넘쳤다. 동북 4성화·식민지화론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서 정확한 사태 파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의 과잉보도를 사실상 방치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때 한미FTA 협상 개시 때와 타이밍이 비슷하다.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실제 중국 현지에서 한국기업 관계자들이나 대사관 관계자들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본다. 물론 남쪽의 과잉보도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했다는 얘기도 있다."
-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에 중국이 찬성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버린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해석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국제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야 했던 탓이 크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더 적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 중국의 북중 유엔 결의안에 나타난 중국의 의도는?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국 북한이 살려고 하는 짓이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쪽이 개혁·개방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의 노력을 중국이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물론 시기마다 전술적 대응이 달라질 것이지만 큰 기조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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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46984&ar_se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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