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8.24 합의의 의의와 한계
Ⅱ. 향후 남북대화 전망과 변수
Ⅲ. 남북 관계개선 방향과 협상 전략
Ⅰ. 8.24 합의의 의의와 한계
8.24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남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을 중지시키는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 민간교류 활성화를 포함시킨 것은 기대 밖이었다. 그렇지만 2+2회담에서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가 적극 다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Ⅱ. 향후 남북대화 전망과 변수
현 상태에서 8.24 합의 이행은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 발전의 길로 전환할지는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와 당국자회담의 성사 여부에 달려있다.
Ⅲ. 남북 관계개선 방향과 협상 전략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접근하고, 남북 당사자 원칙 하의 평화구축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성을 반영해 협상전략을 생각해본다면 먼저, 의제면에서는 8.24 합의에서 명시한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는 물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도 다뤄야 한다. 물론 우선은 낮은 수준, 현 상황에서 쌍방이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다뤄야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NSIiss277_kcs1509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