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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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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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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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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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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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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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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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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수 전망 -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큰 폭 상승
(종합 평가) 2014년 4/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1/4분기 기대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반전했다. 4/4분기 평화지수는 1년만에 상승세로 반전되어 44.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전환되었다. 2015년 1/4분기 기대지수 역시, 전기 대비 11.1p 상승한 51.8을 기록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주요 특징) 2014년 4/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1/4분기 기대지수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했다. 실적치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 지수는 1.9p 상승에 그쳤으나, 전문가 평가지수는 7.7p, 기대지수는 11.1p나 상승해 체감지수가 더 많이 상승했다. 이는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문과 남북 양측 정상들이 신년사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할만한 공동행사 추진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 지수는 개성공단 사업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남북경협 사업이 지난 3/4분기 12.2%에서 4/4분기에는 16.2%로 증가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반발과 남남갈등, 고위급 접촉 무산 등은 지수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성향별 구분 없이 남북관계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가 호전되었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 성향의 경우, 올해가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 등의 뜻깊은 행사 추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도 있는 만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작은 성과라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분위기 조성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광복 70주년 공동 행사 추진을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둘째, 상호 신뢰 회복과 진정성 전달 차원에서 ‘일시적 시범적’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과 우리정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최소한 8.15 행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일시적 시범적’으로 시행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추진해볼만하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 들어 개혁 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변화 방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남 북 중 혹은 남 북 러 접경지역의 다자 공동경협 사업 추진과 함께,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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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9 2015년 1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