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와 함께 북한 정부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국가주권 우선 논리를 폈고,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핵실험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국내외 언론들이 이번 북한 인권 결의를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의 일부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유엔은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및 책임 추궁과 함께 인권대화,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동시에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며 북한 정부의 태도 변화와 함께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정착 등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과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동향이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북한 인권에 남한이 가장 많은 이해관계와 정보가 있음은 물론이다.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한반도 모든 거주민들의 평화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북한 인권이 코리아 인권의 일부임을 말해준다. 북한 인권 문제에는 북한 체제와 분단·정전 체제가 맞물려 있다. 북한 인권 정책의 근간은 포괄적 인식과 균형적 접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