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는 한국전쟁의 부산물이다. 이러한 삐라의 전통은 80년대에도 이어졌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가 상호 삐라 살포를 중단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정부차원에서 삐라 살포는 중지되었으나 2004년부터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삐라를 날리기 시작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북한의 위협을 걱정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졌다. 하지만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인식은 늘어났다. 지난해와 올해 뚜렷한 차이는 새해초부터 보수언론들이 통일의 효과에 대해 특집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을 내세우는 등 통일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난 것은 국민들의 이같은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은 삐라 살포를 '전쟁 전야의 심리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삐라살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대북삐라살포를 허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다. 그러나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다.
한편 이런 규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과 소통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것은 교류협력의 확대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진행되지 않은 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 인권법 제정은 삐라단체를 지원하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