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과 과제 |
 |
 |
서보혁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
 |
현안진단 236호 |
|
 |
논문 |
|
 |
코리아연구원 |
|
 |
2013/10/02 |
|
 |
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법치와 정치 사이
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뢰성과 효용성
Ⅲ. 통일담론 뒤에 숨은 평화만들기 의지 부족
Ⅳ. 신뢰프로세스 성공의 네 가지 원칙
Ⅴ.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보완 과제 |
|
|
 |
2차 기본계획(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통일을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는 목표이다. 문제는 그 내용의 부실함과 북한의 호응 부재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7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북한과의 신뢰는커녕 주도권 다툼의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회의적이다. 신뢰 프로세스의 과정을 중시한 것은 좋은데 현실성 있는 정책 수단, 그 집행과 관련한 시간 개념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2차 기본계획(안)은 평화 정착 대신 ‘실질적 통일 준비’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며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큰 통일(정치통합)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평가할만한 대목이지만 통일 준비가 평화 정착 대신 2대 목표 중 하나로 부각될 만큼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목표인지는 의문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다음의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첫째, 남북관계발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것과 이 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구한 입법 취지는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경분리 원칙의 구현, 셋째는 인도주의이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평화정착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적 지지는 물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내 남북관계의 정상화, 나아가 본격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북한과의 신뢰 쌓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둘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상의 문제들을 보완해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길 바란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내외,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브렌드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KNSIiss236_sbh1310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