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Ⅱ.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근접하는 북한
Ⅲ. 미국 위협하는 북한의 질주
Ⅳ. 강경책·온건책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해진 사실'이 되고 있다.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5일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이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한다면 비로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시하는 셈이 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로켓 발사기술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조합될 경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에 근접하게 된다. 이 시험이 성공하면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담담하다. 백악관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논평을 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대에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한 게 있다. 또 2011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2016년 이전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대비를 해왔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온갖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기술과 미사일 능력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분명한 것은 대화가 단절됐을 때 북한의 위협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북한과 대화를 방치해 북한의 위협 능력이 커진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커진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흔히 외교안보를 자존심의 문제로 바라볼 때 정책 결정에서 강경책과 온건책을 가지고 갈등을 한다. 하지만 강온의 문제가 외교안보 정책의 본질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이 외교안보 정책의 본질이다.
북한의 질주 앞에서 함께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4월 12일로 예정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끊는 알렉산더의 칼을 준비하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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