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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설명자료(201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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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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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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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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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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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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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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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은 ‘12년 개정된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하는 등 핵무장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그 목적은 핵탄두 장착을 위한 운반수단 개발입니다. 발사 성공 후, 핵보유국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②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주민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은 금년 4월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 국제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에 대하여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부터 챙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추가적인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입니다.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도발로 인해 북한 주민의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남북간 긴장은 고조되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인 바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③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며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장거리에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경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물론,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동북아지역의 안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이 우려하고, 위성 발사를 포함,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것입니다.
④ 북한 당국은 대량살상무기보다는 도탄에 빠져있는 북한 주민의 민생부터 돌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만성적 식량난을 외면하고, 핵·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만약 대량살상무기 개발 비용을 식량문제 해결에 썼다면 북한 주민들이 수년간 식량 걱정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보다는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돌봐, 북한주민들을 도탄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⑤ 북한은 지금이라도 발사계획을 철회하고 민생발전과 비핵화의 바람직한 길로 나와야 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는 주민들을 먹일 수 없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핵과 미사일에 기댄 체제 생존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민생발전과 비핵화만이 북한 정권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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