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단기적 안정을 확보한 김정은 체제의 다음 행보이다. 김정은 체제는 다음 삼중의 압력으로 인해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① 새로운 슬로건이 필요 - 김일성의 ‘주체,’ 김정일의 ‘선군,’ 김정은은 ‘경제’ 외엔 대안이 없을 것 : 북한이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강성대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3대 기둥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강성대국의 3대 기둥 가운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과 맞닿아 있다. 아버지의 유훈인 강성대국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을 경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선택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슬로건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나 경제와 관련된 것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② 대내적 상황 – 시장의 확대로 주민간 경제적 양극화 현상 등장, 계획경제 축소 초래. 경제 개방의 내부적 압력 심화 : 최근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북한 정부 정책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시장의 발전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시장의 발달은 양극화 문제와 계획경제의 축소를 야기했고, 이는 정치적 안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이다. 북한 정권이 빠른 시일 내 양극화 및 계획부문의 축소라는 두 난제를 극복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개방을 통해서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개방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③ 중국의 개혁개방 압력 :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대외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경제가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안정화 되기를 바란다. 이미 중국은 2010년부터 북한의 도발정책을 견제하며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유일한 후원세력인 중국의 압력을 김정은 체제가 계속 거부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