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통일계정' 설치 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 마련 |
 |
 |
통일부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일부 |
|
 |
2011/11/23 |
|
 |
'통일계정' 설치 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 마련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입장을 마련하였음.
* 법안심사소위 계류 : 정의화, 김충환, 송민순 의원안(‘10.11.29)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관련 정부입장
o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 운용
-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 이후 남북 지역간의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
o 통일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 규정
-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
-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기금법 개정의 의의
o 통일계정(통일항아리)에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에 천명
o 적립성 '통일계정'을 설치함으로써 통일재원 적립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o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등 다양한 적립재원 마련
통일부 대변인
|
|
|
 |
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45&boardDataId=BD0000221682&CP0000000002_BO0000...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111123_unik.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