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실시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연평부대의 포사격훈련을 만류했던 데서 확인되었듯이 그리고 연평도 피격 당시 미군이 남측의 전투기 폭격을 만류했던 데서 확인되었듯이 미국은 한반도 군사적 충돌에 대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미국이 최근 최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중국에 보내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 즉 군사적 도발을 중단시키라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도 이같은 전쟁 불안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령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그 전면전이 지속되기 보다는 ‘전투행위 중단’을 위한 가장 강력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쟁의 극단적 결과까지 전망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는 엄존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은 대단히 취약한 존재’라는 인식의 반영이다. 따라서 북측의 행위는 크게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같은 결론에 도달하면 북측의 ‘연평도 공격 행위’에 담긴 메시지는 망각된다. 자신감에 도취한 나머지 확전을 제어하는 ‘한반도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즉 남측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한미동맹구조에서 탈피하여 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독자적인 군사행동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오인’이 ‘오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통일돋보기]56호(2010.12.3~2010.12.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