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최 시민단체 대상 천안함 설명회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0/07/21
“국방부 연어급 잠수정 폭 2.75m? 3.5m? 오락가락 설명” “버블제트에도 살아남은 형광등은 가정용 형광등으로 추정” “반경 6m 버블제트로 30m밖 어뢰추진체에 알루미늄산화물 흡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7월 19일(월), 지난 7월 15일 국방부 초청으로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대상 침몰 천안함 설명회에 참석한 후 이를 정리한 참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서두에서 “국방부가 당초 충분한 질의응답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국방부 설명 시간을 제외하면 매우 부족했다. 당일 국방부가 보장한 10여개 단체에게 보장한 질의응답 시간은 발표 시간 제외하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넉넉치 않은 시간 동안 참여연대가 국방부 설명자료에 대해 몇가지 기초적인 질의를 했는데, 이에 국방부의 답변 내용은 비논리적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존의 의문점에 더해 몇몇 의문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설명회 과정에서 기존의 쟁점 외에 추가로 발견한 합조단 주장의 문제점 및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국방부는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를 묻는 질의에 폭이 2.75m라고 설명했다가 3.5m라고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국방부는 구글 영상 속 잠수정(폭 3.5m)이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해외 자료에 의하면 YONO급 잠수정의 폭은 2.75m. 국방부는 ‘YONO’가 ‘연어’의 영어표기라고 강변해 왔으나 확인할 수 없음. YONO class 잠수정에 대해 글로벌 시큐리티, 제인연감같은 공신력 있는 해외 자료들은 북한제가 아닌 이란제라고 설명. 침몰 당일 이동경로도 기지이탈이 아닌 영상불량. 이렇듯 북한제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 명칭, 사건 당일 이동경로 등에 대해 합조단이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제적인 설명과 크게 다름. 2) 둘째, 반지름 6m 버블제트 속의 알루미늄이 최소 30미터 밖으로 튕겨져 나간 북한제 어뢰(7m 길이)의 맨 끝에 위치한 스크루에 산화되어 흡착되었다는 군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이 흡착물의 성분도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실험을 통해 재현해 내지 못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의 논리적 흠결이 추가됨 3) 셋째, 버블제트에도 깨지지 않은 형광등이 ‘강화된 내충격 설계기준’을 적용한 형광등이라는 군의 설명과는 달리 일반 가정용 형광등(아래 사진 참조)으로 추정됨. 4) 넷째, 좌현 프로펠러와는 달리 우현 프로펠러에 따개비 흔적이 거의 없고, 군의 설명과는 달리 프로펠러가 관성의 방향 (회전방향)이 아닌 그 반대방향 (회전반대방향)으로 휘어져 군의 설명에 의문이 제기됨. 참여연대는 또 보고서에서 “이 외에도 어뢰추진체 부식 정도, 알루미늄 산화물이 수산화나트륨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했으나 질의응답시간이 짧았고 국방부장관이 질의응답 마감을 종용해 포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이 “말 표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무한정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참여연대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1) 국방부 합조단에 쏟아지는 비난과 불신이 ‘말 표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거짓보고와 식언을 하고도 진실이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얼버무려온 국방부장관의 직무유기, 정보은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안하무인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 2) 당일 제기된 질문은 국방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한 조사결과’의 핵심내용의 진위와 직접 연관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었다는 점, 3) 당일 국방부가 10여개 단체에게 보장한 질의응답 시간은 발표 시간 제외하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천안함 조사결과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와 관련 영상 사진자료들을 언론 기자 프로듀서 등으로 구성된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인,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검증을 요청할 것이다.
	blog.peoplepower21.org/PeopleTV/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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