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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NPT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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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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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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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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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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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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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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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0 NPT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 참석
1. 2010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5.3(월)-28(금)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2005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5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NPT는 조약 발효 이후 매 5년마다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0 평가회의는 1970년 조약 발효 이후 8번째 회의
2. 금번 평가회의에서는 NPT의 3대 축인 핵비확산,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특히,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1995년 중동결의(Resolution on Middle East) 이행, 북한 및 이란의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NPT 제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3. 금번 평가회의에 앞서 국제사회에는 2005년 NPT 평가회의가 최종 결과문서 채택에 실패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ㅇ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다자 군축·비확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 미·러간 새로운 START 조약 체결, 핵군축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활성화 및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의 성공적 개최 등도 금번 평가회의 성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4. 반면, 이스라엘의 NPT 가입 및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995년 중동결의, 이란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서방그룹과 비동맹그룹간 분명한 입장 차이가 노정되고 있어 평가회의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우리 정부는 금번 평가회의가 NPT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NPT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균형 있게 논의됨으로써 NPT 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NPT 보편성 확보,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들의 노력 촉구,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대응,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탈퇴 대응 등에 관심을 갖고, 유사입장국들과 공조 하에 논의 진전 도모
ㅇ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NPT 당사국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
6. 우리 정부는 조현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본부 및 관련 공관 담당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회의에 참가하며, 전체회의 부의장국을 수임하여 금번 평가회의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첨 부: NPT 평가회의 개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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