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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상징,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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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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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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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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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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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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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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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중단 위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상징,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하라!!
지난 98년 이래 숱한 우여곡절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며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 번영의 지향을 상징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파국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통일부는 18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25일부터 금강산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관련 사업자들을 소집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몰수하고 입경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또한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된다고 통보하였음을 밝혔다.
우리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무책임한 버티기로 이같은 파국을 초래한 현인택 통일부장관 해임과 금강산 관광의 즉각적 재개를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파국적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정부는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측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최고위급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미 공식화되었다. 남은 문제는 관광재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사통제구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 과도한 요구를 내세워 관련 논의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8일 금강산 및 개성 관광과 관련한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된 이후, 정부는 사실상 관광 거부 조건을 내건 채 북측의 대화제의나 관광 중단 경고에 대해 ‘특별히 대응할 것이 없다’면서 막히든 뚫리는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마침내 북측은 관광 계약 파기 수순에 돌입하고 말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대결상태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킨 상징적인 사업이다. 북측은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던 휴전선 일대를 개방했고 남측의 많은 관광객들이 휴전선을 넘나들며 이곳을 다녀왔다. 때로 남북의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거나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있었을 때에도 금강산 관광만은 중단없이 지속되면서, 분단과 긴장의 상태를 넘어 화해와 공동번영을 향한 지향으로 지켜져 왔던 것이다.
물론 금강산 및 개성사업은 남북의 민간 사업자간 합의로 추진된 사업이기는 하나, 당국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문제를 비롯한 민간교류와 사업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지난 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통일부 관계자들은 대북경협사업으로 북측에 지불된 현금들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거나,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등 정상적인 경제협력사업을 헐뜯는 데 몰두하였다.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북측이 이미 여러차례 책임있는 약속을 하였는데도 통일부가 이를 계속 문제삼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악용하여 사실상 관광사업을 중단시키고 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측의 대화제의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에도 대북강경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선언하였다. ‘정권붕괴’를 전망하며 ‘기다리면 붕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붕괴정책은 김영삼 정권 시절과 부시 정부 시절 20여년에 걸쳐 실패하였음이 확인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그나마 실낱같이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팽개치고, 다시 강경적대정책을 고집해 마지막 남아 있는 협력사업마저 파괴한다면 남북관계를 파탄낸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경적대정책으로 일관해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태효 외교안보 수석등 관련자를 모두 해임하라!
남북협력의 상징,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을 즉각 재개하라!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2010년 3월 22일
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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