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북침연습전쟁'중단,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등 주장 |
 |
 |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일부 |
|
 |
2010/01/29 |
|
 |
■ 개 요
o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대결정책 전환’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개성공단 관련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 이후 근로자 임금 인상 주장을 강화하였음(1.18~24, 노동신문·중방 등)
■ 주요 내용
< 남북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 (1.18, 노동신문, 중방)
o 지금 남북관계가 제반분야에 걸쳐 꼬이고 얽혀 풀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 그토록 악화되었던 북남관계가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순식간에 전환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음.
o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북과 남은 결국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 지난해 북남사이에 그 어떤 온전한 대화도, 협력과 교류도 없었던 것은 남조선 당국의 이런 관계개선의지 결여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음.*
*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조정기｣, ｢北의 변화는 전술적 변화｣, ｢핵 포기가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조건｣ 언급 및 ｢비핵·개방·3000｣, ｢민간 배제 및 대북접촉 범죄시｣ 등을 사례로 거론
o 북남관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님. 하지만 남조선 집권세력은 지난해 그 모든 것 위에 핵문제를 올려놓고 그의 해결을 북남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서 극히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였음.
o 남조선 집권세력이 북남관계를 당국의 독점물로 여기면서 민간을 배제하고 각계 단체들의 우리와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 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임. 민간단체들이 북남관계 해결을 위해 나서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회적으로 풀릴 수 있음.
o 지난해의 북남관계 현실이 주는 교훈은 큼. 그것은 남조선 당국에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고 또 북남관계를 지금처럼 핵문제와 결부시켜 다룰 경우 그 해결전도는 절대로 밝아 질 수 없다는 것임.
o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주저 없이 나서야 함.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음.
<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 >(1.18, 노동신문)
o 북남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그들은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동족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파쇼적인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폐시켜야 함.
<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훼방군 >(1.20, 노동신문, 중방)
o 남조선에서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끝장내는 것은 북남관계의 전도,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 문제임. 그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임.
o 남조선 호전세력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전쟁소동으로 대답해 나서고 있음.**
** △1.11~15 육군 26사단 야외기동훈련 △1.11 軍 사이버사령부 창설(사이버 위협에 체계적 대응, 유사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작전 수행 등 목적) △국방부 장관 신년기자회견 언급(北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 대비) 등을 거론
o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감행하고 있는 군사적 도발책동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를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임. 북남관계 개선과 북침전쟁 연습소동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음.
< 6.15 흐름을 힘있게 추동해 나아가자 > (1.20, 노동신문)
o 북남공동선언들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데 조국통일 위업의 운명이 달려있음. 온 민족은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야 함.
o 현실은 온 민족을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고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계속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부르고 있음.
o 남조선의 각계 통일애국세력들은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며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파쇼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들을 단죄규탄하고 그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나가야 할 것임. 대중적인 반전평화수호투쟁으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새 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함.
< 개성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 진행 >(1.21, 중통, 중방)
o 개성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이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었음.
o 우리측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발기하고 공업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 지적하고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토지임대차계약과 노임, 세금문제 등이 국제적 기준과 공업지구의 특수성, 현실적 조건에 부합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와 실례를 들어 언급하였음.
o 그러나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노임 인상을 비롯한 중요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회피하면서 지엽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 실무접촉 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음.
o 남측은 구구한 변명과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계속 매달리면서 땅값과 노임문제는 의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음.
o 우리측은 남측이 다음번 접촉때 노임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2월 1일에 다시 접촉을 가지는데 동의를 주었음.
※ 인터넷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도 우리측이 부당한 태도로 실무접촉에 난관을 조성했다고 비난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문제를 ‘국제적 수준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o ｢실무접촉을 파탄시키려는 고의적인 책동｣(1.23)
-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공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南 당국의 무분별한 망동이 계속되는 실무접촉 성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음.
- 북남경제협력사업을 달가와하지 않는 南 당국의 속심은 실무접촉의 전과정에 명백히 드러났음. 그러한 자들이기에 접촉을 끝내고 돌아가서도 접촉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진실과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것임.
o ｢무엇 때문에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노임문제를 회피하는가｣(1.23)
- 남측이 또다시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회피한다면 그들이 접촉에 나온 것이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며, 개성공업지구 활성화를 가로막고 대결을 추구하려는데 있다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해지게 될 것임.
- 온 겨레는 남조선 당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보고 있음.
■ 분 석
o 북한은 '군사 훈련' 등을 빌미로 우리 정부가 대북 '대결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 개성공단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1.19~21) 이후 근로자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o 특히, 남북간의 경제협력 등 제반분야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가운데
- 개성공단의 전도가 남측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관련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전환을 압박 |
|
|
 |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0&subtab=-1&act=view&main_uid=2928&full...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